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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U 매장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 붙인다는데…왜?
    CU 매장 유리창에 반투명 시트지 붙인다는데…왜?
    23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최근 가맹점주에게 보건복지부 단속 관련 내부 지침을 전달했다. 주된 내용은 계산대 근처에 주로 붙어있는 담배광고를 매장 밖에서 볼 수 없도록 유리창 일부에 반투명 시트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BGF리테일은 "점포 영업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보건복지부 최종의견에 따라 반투명 시트지 시공을...
    2021-03-23 07: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정책발언대] 플랫폼 택시 상생발전의 최소조건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독점체제 구축과 독점적 운영도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택시업계도 일체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구축을 원하지만, SNS플랫폼을 바탕으로 택시호출 앱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거대기업을 상대로 영세한 택시업계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2021-03-23 05:00
  •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을 한 에이르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이르랩은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경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란...
    2021-03-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세종청사) △㈜에이르랩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5일(월) △’2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4:00...
    2021-03-14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지원 사업 선정(석간) △무주 관광호텔, 흉물에서 지역 활력거점으로 탈바꿈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투자확대와 취약계층 지원에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비상경제중대본(서울청사)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2021-03-01 09:18
  • 우버+티맵모빌리티 ‘우티’, 4월 1일 출범한다
    우버+티맵모빌리티 ‘우티’, 4월 1일 출범한다
    우티 출범으로 티맵(T-map) 택시사업자는 티맵모빌리티에서 우티로 변경되며, 우버택시 가맹서비스를 포함한 한국 내 우버 서비스는 우티로 이전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시작일이 미정이나 올해 중순으로 예상된다. 티맵모빌리티는 “아직 공식 서비스명과 서비스 출시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도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인...
    2021-02-26 17:44
  •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경영주 간의 분쟁 등을 주로 논의한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선정한 위원장(1명), GS25 경영주 위원(2명), 본부 위원(2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대한민국 자율분쟁조정 전문가인 임영균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GS25는 경영주와 본부 간...
    2021-02-26 11:17
  • 한국기업데이터, 사업장·상권 분석 ‘CRETOP-Person’ 서비스 시작
    한국기업데이터, 사업장·상권 분석 ‘CRETOP-Person’ 서비스 시작
    특히 ‘CREDIT TREE’는 해당상권과 업종의 성장성, 영업력, 집객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맹점 사업성 분석과 상권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현 상권의 문제점을 자가진단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겐 우수한 상권과 업종을 안내해준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현...
    2021-02-22 09:45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중국 첫 철강대왕, 한나라 촉 탁씨(蜀 卓氏)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 열전] 중국 첫 철강대왕, 한나라 촉 탁씨(蜀 卓氏)
    한 사업가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반드시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영 전략에는 반드시 장기적인 긴 안목이 필요한 법이다. 결코 일시적인 이익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秦에 멸망한 趙, 서남으로 강제 이주 촉 탁씨(蜀 卓氏)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철강대왕(鐵鋼大王)이다. 서한(西漢) 시대 초기에 들어서면서 염(鹽), 철...
    2021-02-18 05:00
  • 중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중기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상품권 가맹점과 상인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상품권 가맹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상인회가 부정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함께 받게 된다. 중기부 이상천 전통시장육성과장은 “코로나19로...
    2021-01-31 12:00
  • 가맹점주 60%,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공급가격 인하' 원해
    가맹점주 60%, 코로나 대응 지원으로 '공급가격 인하' 원해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2021-01-28 13:05
  •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카카오T 등 플랫폼 기반 브랜드 택시 3만 대 돌파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국토부의 면허를 받은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브랜드 택시가 총 3만539대로 2019년 말과 비교해 18배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KM솔루션(카카오T블루), DGT모빌리티(카카오T블루),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나비콜(나비콜), 코나투스(반반택시그린), VCNC(타다라이트) 등 6개 운송가맹사업자가 브랜드 택시를 운영 중이다....
    2021-0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제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2021-01-24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1~15일)
    재정사업 평가 체계화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석간)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석간) △재정사업평가 체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0년 1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14일(목) △부총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한국판 뉴딜...
    2021-01-10 09:10
  •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피플]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대화했더니 10건 중 9건 갈등 해결"
    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협의회와 본사가 대립한 사건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갈등조정을 약속하면서 홍 담당관도 이 일에 관여했다. "이전에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다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게 서울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당사자...
    2021-01-05 06:00
  • 서울시, 택시산업 규제 완화…“경영개선ㆍ서비스 다양화 ”
    서울시, 택시산업 규제 완화…“경영개선ㆍ서비스 다양화 ”
    유형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했다. 먼저 택시업계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신규 법인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 또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택시ㆍ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한다. 개인택시는 올해부터...
    2021-01-04 11:15
  •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기구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운영위는 정기·수시회의를 통해 분쟁을 심의하고 사무국은 가맹본부가 운영하며...
    2021-01-03 13:13
  •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제도 보완 속도감 있게 마무리"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개정 작업 추진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범정부 소비자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정부 정책과 제도가 보다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담합, 갑질 등 반칙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불문하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2020-12-31 14:49
  •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과기정통부 “인증서로 휴대전화 개통·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등 임시허가”
    국민은행 컨소시엄은 금융·알뜰폰,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포함돼 있으며 엘지유플러스컨소시엄에는 미디어로그, 엘지헬로비전, 엘지유플러스, 네이버가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 제도’ 시행 즉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위한 평가를 신청했다. 또 평가결과에 따른 인정을 받을 때까지 ‘비대면...
    2020-12-30 12:00
  •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의사를 밝힌 프랜차이즈 본사는 △모두여는세상(배달삼겹직구삼, 구운 삼겹살) △비엔에프시리즈(버거앤프라이즈, 수제버거) 등 2개다. 식약처는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2020-12-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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