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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미제출 의혹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2021-09-13 10:44
  •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택시 단체들은 지난해와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할 경우 안내한 거리순이 아닌 카카오 가맹택시에 먼저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호출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김재신 공정위...
    2021-09-12 18:05
  •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LG생활건강…과징금 3.7억
    가맹점에 할인행사 비용 떠넘긴 LG생활건강…과징금 3.7억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LG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경 더페이스샵 가맹점주 500명과 향후 실시할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각각 70%, 30%의 비율로, 그 외 50% 미만 할인 및...
    2021-09-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비공개), 14: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제6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 개최 △통계청, 공정위와 가맹분야 통계 활용 협력을 위한...
    2021-09-12 09:42
  •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상품 우대를 위한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에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T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주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2021-09-10 15:04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플랫폼 업체와 가맹사업자단체, 노동단체, 정부 등이 자율적 협약을 통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 및 독과점 방지와 함께 공공배달앱 전국 확장도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플랫폼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플랫폼 가맹점...
    2021-09-10 13:17
  •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의 사업에 대한 규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레거시(Legacy) 금융사가 보다 형평성 있는 선상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월부터 적용된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 중개하는 사업자를 별도로 명명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24일...
    2021-09-09 14:34
  • 증권가 “인터넷플랫폼 규제 논란,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
    증권가 “인터넷플랫폼 규제 논란, 예단하기 어려운 이슈”
    이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나 택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과 다르다”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 금지행위를 통한 사후 규제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한 광고 대행이...
    2021-09-08 18:32
  •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정기결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결제대금 변경 시 고지 및 거래 취소 등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2021-09-03 05:00
  •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중기업계,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금융ㆍ세액공제 등 건의
    간담회에서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방안 조속 입법(전문건설협회), 혁신형 여성벤처기업 전략적 육성(여성벤처협회), 중기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법 제정(중기융합중앙회), 중기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메인비즈협회), 접대 목적 없는 가맹점 판촉지원 세액공제 법률 명시(프랜차이즈협회) 등 10건의 현장 건의와 8건의 서면 건의를 전달했다. 김기문...
    2021-08-30 11:18
  •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여야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08-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발령 △정항우케익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정보 생산결과 27일(금)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강원대 대학일자리센터 방문(춘천), 14:00 강원...
    2021-08-22 11:08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개정안에 따르면 머지플러스는 송금(자금이체)은 불가능하지만, 여러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활용(대금결제)되기에 대금결제업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금결제업자가 이용자 예탁금을 고유 재산과 구분해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 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제는 이렇게 별도 관리되는 금액이 자금이체업자의 경우...
    2021-08-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6: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7회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배달앱 사업자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쿠팡(주)의...
    2021-08-16 09:40
  • '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먹튀 우려' 머지포인트, 합의서 받고 일부 고객만 환불…합의서 내용도 문제
    머지포인트, 전자금융업 미등록 문제로 사업 축소환불 요청 몰려들자 홈페이지 공지그러나 본사 찾은 항의 고객 먼저 환불해주고 있어환불 시 작성하는 합의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업장을 찾아 환불을 요구한 고객들에게만 일정 금액을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것.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2021-08-13 14:52
  •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머지포인트 환불 문제 없다는데…법조계선 “사기의 고의 성립”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사업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머지플러스가 문제가 있어 시정조치 하게끔 권고조치 할 것”이라며 “제도권 밖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머지플러스는 ‘선불 전자지급수단 방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1-08-12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세종청사)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4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비빔·짜장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 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도 다단계판매 업자 주요정보공개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9. 1. )...
    2021-08-01 09:25
  • 라면ㆍ과자ㆍ우유까지 도미노 인상 예고…원재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불안한 밥상물가
    라면ㆍ과자ㆍ우유까지 도미노 인상 예고…원재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불안한 밥상물가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가격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어서다. 교촌치킨의 배달료 인상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교촌의 배달비가 딱히 높다고 꼬집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에서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배달사원의 인건비나 배달대행업체의 수수료 때문에 이보다 높은 배달비를 책정하고 있기...
    2021-07-29 15:11
  • 제너시스BBQ, 청년 창업 위해 200억 쏜다
    제너시스BBQ, 청년 창업 위해 200억 쏜다
    지난 해 6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포장 및 배달 전문매장인 BSK는 현재 350개 매장이 오픈됐다. 실제 BSK 매장을 운영중인 평촌중앙점 정성엽 사장(25세)은 군전역 후 1년여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을 보고 창업을 시작했다. 정사장은 “시장성을 보고 외식업 창업을 결심은...
    2021-07-25 14:43
  •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 쇠퇴상권 재활성화”...지역상권법 내년 4월 시행
    ‘지역상생구역’은 세제ㆍ융자ㆍ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의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ㆍ시설 정비, 교육ㆍ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지역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2021-07-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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