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대상을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 또는 가맹점만 20개 이상 운영 중인 브랜드로 변경해 실시한다.
특히, 수준평가에 참여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공동 사업설명회’개최를 통해, 우수브랜드에 대한 선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맹점 창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정보를...
인한 경우, 위반 행위자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등의 경우에는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시 기존 가맹점 사업자에게 변경등록 통지 사실을 통지할 때 자율적으로 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내용증명 우편만 가능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따르면,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KH치컴퍼니는 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H컴퍼니는 지난 2012년 11월 30일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 프렌차이즈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직영점 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지난 25일 이들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프랜차이즈는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매각을 선언한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50개...
평가 참여 대상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 가운데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다만 가맹사업 업력 1년 미만 또는 자본이 완전 잠식된 브랜드는 제외된다.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직접 평가하고 있으며 2인 1조의 심사원이 3일 동안 가맹본부를 직접 조사하는 현장 실사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은 지난달 23일 '잇투고(eat2go)’라는 브랜드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에 신규 등록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 정보공개 신규 등록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 삼립식품은 지난달 23일 '잇투고(eat2go)’라는 브랜드를 공정위 가맹사업거래사이트 정보공개서에 신규 등록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수행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 정보공개 신규 등록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절차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및 가맹사업 현황, 가맹금 등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사항 등 가맹계약 체결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전에...
개정안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허용사유를 점포 노후화와 위생·안전상 결함으로 한정하고, 간판교체나 인테리어 공사 시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비율을 20∼40%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를 구체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과징금 부과기준을 관련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가맹점 수 등 주요 정보를 변경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기한 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476개 이외에도 102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112개가 신규가맹점 모집중단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취소 했다.
임 교수는 영업 지역 침해에 따른 갈등 해결 방법으로 상호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보상·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부득이 영업지역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면 이에 따른 합리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본부가 취한 과실을 가맹점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대위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상담을 할 때 주변 점포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과장 정보만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대위측은 “가맹본부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특히, 가맹 사업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고 점포 개설 공사 이전에 가맹 사업자가 실제 상황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와의 다른 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업계의 이러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국내 편의점 업계에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과 본부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인 (주)카페루이스코리아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지역의 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 1300만원을 수령했다.
이후 가맹희망자가 2개월이 지나지 않아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이 요구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 제공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보다...
공정위의 수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수정안은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