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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희망자에 계약서 안 준 월드크리닝 시정명령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2021-05-02 12:00
  •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신규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은 가맹점 모집 단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에는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및 가맹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규모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단 가맹점 5개 이상 제외)인 가맹본부다.
    2021-04-30 09:18
  •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 4월 말까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요청…미준수 시 과태료
    서울시는 서울 내 2000여 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완료하라고 8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 실내장식 비용, 계약 및 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운영 중인 가맹점 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매년...
    2021-04-08 11:15
  •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매출정보 뻥튀기해 가맹희망자 속인 '에이르랩' 시정명령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도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1-03-18 12:00
  •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서울 프랜차이즈 4개 중 1개, 정보공개서와 실제 조건 달라
    가맹본부의 가입비, 인테리어 비용, 계약 및 영업관련 조건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문서다. 서울소재 브랜드는 가맹사업 시작 전 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franchise.ftc.go.kr) 사이트'에 공개된다. 현재 등록된 외식업 1618개, 서비스업 675개, 도소매업 113개 등 2406개 브랜드 중...
    2021-03-16 09:00
  • 치킨ㆍ카페 가맹점 22%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치킨ㆍ카페 가맹점 22%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분석한 '가맹산업 현황'을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기준 3억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0.3%) 줄었다. 치킨 업종은 전년보다 11.9% 늘어난 2억6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중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치킨 가맹점은 전체의 21.6...
    2021-03-04 14:10
  • 중기부, 유망 소상공인 ‘착한 프랜차이즈’로 키운다
    중기부, 유망 소상공인 ‘착한 프랜차이즈’로 키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비용절감, 최저수익 보장, 마케팅 지원, 지분참여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선정 평가는 혁신성, 성장 가능성과 상생협력 활동 등에 대해 서면 및 대면평가로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생협력 우수 업체라면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상세 내용은...
    2021-02-24 06:00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2021-01-02 10:53
  •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유현희의 뉴스카트]가맹사업법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
    깜깜이던 본부의 정보와 가맹점의 매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공개서가 공개된 후 가맹본부는 과거보다 투명성을 확보했다. 점주들의 알권리 역시 충족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의 양극화도 함께 나타났다. 재무건전성이 높고 가맹점 매출이 높은 본부의 가맹점은 매년 크게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본부는 시장에서 도태됐다. 최근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법안...
    2020-11-23 06:00
  •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가맹본부, 할인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동의 받아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해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토록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2020-09-23 13:34
  •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가맹종합지원센터 22일 운영…가맹본부 갑질 상담ㆍ소송 지원
    창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 전문 상담도 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오너 리스크'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소송 상담, 소송 대리, 소장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재기 지원 컨설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바쁜 자영업자들이 오전·오후에 센터를 찾아 상담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2020-09-21 16: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대회의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10 국무회의(청와대) △조달청 실시 통신사업자 회계검증용역 구매 입찰 담합 제(석간)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프로바이오틱스...
    2020-07-19 10:33
  • 가맹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경영지원 내용 기재…창업정보 강화
    가맹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경영지원 내용 기재…창업정보 강화
    개정안은 우선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토록...
    2020-05-20 14: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과천청사)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레알리스 아게 및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 건 2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성찬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중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
    2020-05-17 09:31
  • 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 추가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2020-04-21 11:01
  • '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코로나 피해' 공정위 피심인 기업 의견서 제출 최장 6주로 연장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기한(4월 29일) 내 확정이 어려운 항목(재무현황 등)이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사유서 제출 시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 내 보완을 완료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변경등록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0-03-25 12:48
  •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수도권 이어 부산에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또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가 부산시에 이양됨에 따라 앞으로 부산지역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신규 및 변경등록을 부산시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가맹본부들은 더욱 신속한 등록심사를 받게 되고, 가맹희망자는 필요한 창업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조정 업무가 부산에서도...
    2020-02-1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16:30 가맹·대리점 법집행 기능 부산시 이양 MOU 체결식(부산시) △정보공개서 등록·분쟁조정 업무 부산시 이양 확대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처리건수 20,000건 돌파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3일(목)...
    2020-02-09 09:25
  •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사 하도급ㆍ가맹사업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고발요청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5200만 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 하남에프엔비 역시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최장 6개월에 걸쳐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2020-02-04 15:34
  • GS25, 상생지원금 1500억으로 확대…새 가맹점주 유치 나선다
    GS25, 상생지원금 1500억으로 확대…새 가맹점주 유치 나선다
    이를 통해 GS25는 업계 1위인 점포 단위 면적 당 매출(2018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기준)을 경쟁사와 초격차로 벌리는 동시에 영업 비용 효율화 등 경영주 실수익을 혁신적으로 향상 시켜 본부와 가맹 경영주가 지난 30년의 성장을 넘어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동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3일 GS리테일에 따르면 GS25가 2020년 신설한 주요 상생 지원...
    2020-02-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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