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법 검색결과, 2페이지

검색결과 총33건

최신순 정확도순

김상조 공정위장 "파리바게뜨 논란에 가맹본부 충격 클 것이라 생각"

그는 "선진국의 경우 민법ㆍ상법적 제도가 완비됐다는 전제 하에 가맹사업법제가 마련된다"며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공정위가 가맹법을 다루는데 있어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을 비롯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입장을 대변할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서로에...

2017-09-22 11:50
필수품목 · 판매장려금 등 가맹분야 정보공개 강화 입법예고

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를 강화한 가맹분야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

2017-09-13 10:52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가맹법 개정으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입하고, 유통법과 대리점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징벌적 배상제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이 적용된다. 12월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 시 가맹금ㆍ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는...

2017-08-25 14:00
김상조 “가맹점 필수물품 마진 공개·직권조사 강화"

국회의원 법 개정 분야로는 가맹점단체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국회 계류 중이다. 1+1, 통신사 제휴할인 등 가맹본부의 판촉행사는 가맹점주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점주의 사전동의가 의무화된다. 공정위 신고 등에 따른 신형 보복조치(표적 위생점검 통한 계약해지 등)도 금지하는 등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진다....

2017-07-18 13:25
출범 한달 김상조號 ‘3대 개혁’ 드라이브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금 조정 사유에 포함된다.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가맹분야를 규율하는 법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법개정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가맹법에는 기본적인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법 집행을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 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7-18 10:35
GS25 급성장에 유통공룡까지 가세…편의점 업계 지각변동 오나

모범거래 규준은 오는 8월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사실상 폐지되지만, 새 가맹법이 영업지역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사용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마트ㆍ홈플러스 편의점 파괴력은 = 홈플러스는 역삼동 365플러스 점포 2층에 전용 창업 설명회장을 갖추고 매일 하루 두 번씩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2014-03-25 10:29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신청점주 10명 안돼 ‘유명무실’

개정 가맹법에는 6개월 간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매출이 영업비용보다 적은 가맹점 점주가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본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점주들은 법안을 반기면서도 내용이 애매하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점주들, 장려금 중단·로열티 인상 압박… ‘호소’ = 실제로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선이 일고 있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2014-02-18 10:19
민주, 공정위 3권 광역지자체에 부여 추진

민병두 의원은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갑을관계 3법’(가맹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법)을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 전원 공동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위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규제 권한 일부를 광역지자체에 위임해 대리점 등 업계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고발요청권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에...

2013-05-21 14:25
프랜차이즈업계 “우리는 88%가 중소기업…가맹법 개정안 차등 적용해라”

사업 확장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헤게모니 싸움에 가맹본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 가맹법으로도 충분히 자정하며 잘 하고 있지만 개정안으로 법제화되면 족쇄가 될게 뻔하다. 다만 개정안을 막기에는 시간이 너무 경과됐다”며 “열악한 가맹본부를 위해 개정안 적용시 차등 적용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2013-04-16 08:02
[2012 유통가 결산]영업시간 축소·강제 휴무·신규 출점 제한 ‘묶고 또 묶고’

오리온, 해태제과, 롯데제과는 스낵 가격을 인상했으며 대상과 CJ제일제당 역시 가공식품 가격을 올렸다. 제분업체인 동아원도 밀가루 가격을 인상했다. CU(옛 훼미리마트), 세븐일레븐, GS25, 미니스톱 등 편의점 업체도 정부의 판매수수료 인하 정책과 개점 거리 제한으로 주춤했다. 특히 참여연대 등이 가맹법 등으로 일제히 고발하면서 얼룩진 한 해를 보냈다.

2012-12-27 11:31
[알짜기업탐방]더존비즈온, 전자세금계산서+IFRS 시행 최대 수혜주

현재는 훼미리마트에서 우리은행 현금카드로만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신용카드 수납대행 가맹법'이 법제화되면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더존비즈온은 현재 서울특별시·춘천시 등의 국가 공공기관과 KT 등의 통신사, 신한은행·우리은행 등의 은행, 패밀리마트 등의 편의점 등 약 50개 기관과 업무제휴를...

2010-01-22 13:26
프랜차이즈 본부 성공 운영전략 세미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점 전개전략을 비롯해 ▲세무 ▲가맹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창업자금 활용방안 등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실무 노하우도 공개된다. 창업경영연구소는 "현재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본부 설립에 관심 있는 일반인 중 선착순 100명에 한해 사전 접수를 받는다...

2007-02-14 13:28
프랜차이즈 본부 성공 운영전략 세미나 개최

이날 세미나는 프랜차이즈사업의 가맹점 전개전략을 비롯해 세무, 가맹법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되며 창업자금 활용방안 등 프랜차이즈 운영 관련 실무 노하우가 공개된다. 참석대상은 현재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거나 프랜차이즈 본부설립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다. 선착순 100명 사전접수 받는다.(문의 02-959-5555)

2007-01-30 19:2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