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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주택대출 연쇄 부실화를 막고,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계 부채도 덜어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고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연쇄부도가 올 상반기가 지나면 집중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잘 돌파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2023-01-18 14:48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野, 은행권 이자장사 제동 예고 이재명 "가계부채, 특단 대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금리 인상 고통을 국민과 민생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 이자장사를 더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 시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2023-01-16 10:38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2023-01-12 18:24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김태년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건 우리 경제외교의 참사 수준”이라며 “그런 차에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서민 금융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장 시급한 건 취약 차주와 어려워지는 서민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2023-01-05 14:54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반면 DSR 규제를 무작정 풀었다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효선: 2020년 3분기부터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 부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DSR을 계산할 때 현재는 모든 대출을 동일하게 보는데 대출의 성격에 따라 위험도를 구분해서 반영하는 등...

2023-01-04 18:04
우리금융, 내년 1월 2일부터 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1년간 전액 면제

최근 금융당국은 서민 대출자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2022-12-28 09:59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한국경제의 글로벌 리스크 점검: 과제와 대응

커서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은 동-서 동맹 간의 대결을 본격화하여 우리의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한편, 기존의 시장을 재편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 배제 정책은 주요 소재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대책과 함께 반도체, 부품 등의 중국시장 의존...

2022-12-26 05:00
[금융안정] 전세값 30~40% 떨어지면 10명중 1명은 전세금 떼인다

전세값 하락이라는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은측 판단이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구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부동산 및...

2022-12-22 11:07
[2023년 경제정책] 정부, 내년 1.6% 성장 우려하면서 위기 대응책은 ‘재탕’ 수준

수출 -4.5%·설비투자 -2.8%·건설투자 -0.4% 성장 전망반도체·對中 수출 부진 해소 미지수...소비진작 대책 빈약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 확대 우려...재정 통한 경기부양 없을 듯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에 중점을 둔 것은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성장에 머물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2-12-21 14:09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곽준희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된다면 어려워질 수 있겠다.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니 역전세 이슈 등도 나올 것 같다”며 “부동산 PF 리스크도 예고돼있다. 건설사나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 국제 리스크로는 미국 금리 인상 추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꼽혔다. 곽준희 연구위원은...

2022-12-18 13:52
금융위,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세부적인 시행일정, 금리 우대 등은 전산개편, 금융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추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위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2022-12-06 17:49
민주 “정부, 중기 유동성 지원 방치…내년 정책금융 출연금 되돌려야”

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민생안정 금융대책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취약부채에 초점을 두었을 뿐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환대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연착륙 대책은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책 자금 확대를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중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2022-11-10 09:35
연체율·다중채무 '뇌관' 째각… 제2저축은행 사태 오나

문제는 부동산 리스크 뿐만 아니라 다중채무자(가계부채) 문제까지 겹쳤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실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98조3345억 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을 주로 찾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22-11-08 18:00
[기자수첩] 중소기업 골든타임

부채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늘어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진다는 말은 들린지 오래다. 지금은 주름골이 깊어진 수준이지만 방관했다가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기업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든 우대금리, 정책자금 확대 같은 금융책이든 특단의 대책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이...

2022-11-03 06:30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에서 가계부채 대책 3법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3법은 민주당의 7대 중점 추진 법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2022-10-26 15:36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민주당 대책위는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며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원 채무 불이행이 2000조 원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경쟁력은 있나 춘천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던 레고랜드의 경제효과는...

2022-10-25 15:26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유 전 부총리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울트라’ 강도로 하는데 우리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인상 폭을 따라가는 건 (현재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지금이 ‘신의 한 수’라고는 말 못 한다. 그건 현장의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축 보완해주는 재정 여력 ‘빨간불’…그래도 포퓰리즘...

2022-10-24 16:59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위기 해결보다 ‘관리’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을 아우르는 한국은행의 정무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업은 규제 개혁을 원한다” 조 의원은 시장이 정부 대책에 목을 맬 때 “정부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도 긴급하게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2022-10-24 16:58
[외환위기 25년] 전광우 이사장 "아직 최악 오지 않았다…경각심 갖고 경제위기 대비해야"

이어 "그런 환경 속에서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등이 시한폭탄이 됐다"며 "코로나 이전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의 초저금리와 지금 고금리의 중간선에서 균형점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대해서는 당장 걱정할...

2022-10-24 06:00
[외환위기 25년] 전문가들 "가계부채 규모 줄이고, 부실기업 솎아내야"

이외에도 대출 만기 연장ㆍ상환유예 추가 연장과 부실차주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도 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관리대책에 대해 "도움은 되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근본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이들에게...

2022-10-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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