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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서울시는 이달 28일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2024-05-29 09: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2024-05-28 19:00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이후 퇴장하면서, 해당 안건은 야권 의원 표결로 가결됐다. 부의한 안건은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추가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부결 직후 규탄대회를 벌이던 민주당은 약 30분 뒤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으로 통과됐다. 이외에 민주당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2024-05-28 17:54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대구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8번째 사망자가 또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2024-05-28 16:35
  •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조건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 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투표에 대다수인 294명이 참여하면서 여야 모두 표 집결에 나섰다.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찬반 숫자를 보면 여야가 각각 결집해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최대 180표...
    2024-05-28 16:00
  •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본회의 시작 10분 전에 정회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6당 공동 해병대원 특검법 가결 촉구 피켓팅을 한다. 이후 본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처리할 법안의 무게가 남다르다.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자 눈치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
    2024-05-28 14:56
  •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재표결을 앞둔 28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까지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05-28 14:01
  •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채상병 특검범, '꼼수' 없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28일 재표결을 진행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투표를 포기하는 '꼼수'만 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의원은 2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명패와...
    2024-05-28 10:59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이 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닌가”라며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탄핵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8 09:58
  •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서울과기대 자유전공학부로 내년 신입생 총 502명 선발
    27일 서울과기대에 따르면 최근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해 ‘2025학년도 자유전공 도입’에 따른 자유전공 유형별 인원 및 학과별 입학정원(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기대는 내달 중 ‘자유전공학부 신설추진단’을 발족하고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 신설을 위해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2024...
    2024-05-27 11:46
  •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채 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여야 정치권 '막판 표 싸움'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 처리되도록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21대 국회 재적의원 296명에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 출석 시 197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원(180명) 전원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까지 찬성해야 재의결되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2024-05-26 16:58
  • 삼성물산, 2320억 규모 잠원강변 리모델링 시공자로 선정
    삼성물산, 2320억 규모 잠원강변 리모델링 시공자로 선정
    잠원강변 리모델링 조합은 25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잠원강변 리모델링은 서초구 잠원동 53-15 일대에 지하6층~지상20층 아파트 4개동 389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2320억 원 규모다. 잠원강변 리모델링은 3호선 잠원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2024-05-26 09:09
  •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21대 국회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65건가결된 법안 26건 그쳐…절반 넘게 미처리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10월 시행 예정손해사정제도 개선…새 국제회계기준도 도입단 ‘실손-건강보험 연계’ 포함 39건은 계류中“보험 민생법안, 22대 국회서 조속 통과되길” 보험법은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상법 제4편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2024-05-25 10:00
  •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지지층 흔들리는 이재명.. ‘尹 난타’로 출구전략 찾나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약 6000명 당원이 집단 탈당했던 때와 비교해 3배 높은 수준이다. 이 대표는 23일 탈당 당원들에 온라인 편지를 보내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층을 다잡기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2024-05-24 16:20
  • 대림동 옛 BYC 사옥 부지에 최고 37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대림동 옛 BYC 사옥 부지에 최고 37층 업무시설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YC 특별계획구역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연접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돼 주거시설이 주로...
    2024-05-23 09:08
  •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추가 지정…누적 1만7060건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2024-05-23 06:00
  •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박주민, 與의원들에 ‘특검 찬성’ 편지 보내...“용기 내주시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2024-05-22 16:48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예고했다. 장외 투쟁으로 특검법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민의힘 내 이탈 움직임이...
    2024-05-22 15:42
  •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尹 대통령, 오동운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채상병 사건 수사 '이목'
    다만 특검법 가결은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2024-05-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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