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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금감원 “랩·신탁, 손익전가 등 문제점 다수 확인…손해배상 절차 등 거쳐 환매시킬 것”
    A 증권사는 지난해 7월 이후 다른 증권사와 총 6000여 회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도해 5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했다. B 증권사는 다른 증권사에 가입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난해 11~12월 중 고객 랩·신탁의 CP 등을 고가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총 1100억 원 규모의 이익을 제공했다. C 증권사는 고객과의 랩 계약 시...
    2023-12-17 12:00
  • TKG휴켐스, 하반기 MNB증설로 연간 400억 원 영업이익 증가 효과 기대
    TKG휴켐스, 하반기 MNB증설로 연간 400억 원 영업이익 증가 효과 기대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TKG휴켐스가 2024년 매출액 1조1000억 원, 영업이익 1464억 원, 지배주주 순이익 1157억 원 등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는데,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치 1406억 원보다 조금 증가한 수치”라면서 “모니아·벤젠·톨루엔 등 원료 가격이 1개월 후 제품가격에 전가되는 특징으로 인해, 증설이 기업가치에 중요하며 2024년 질산 및...
    2023-12-15 08:41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두 협회는 "세 부담은 조세전가로 이어져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심화할 수 있고 실질거래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지금같이 공급이 급감하고 거시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임대인의 투자를 통한 임차 시장 안정,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7 14:32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총 6조 8000여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1위 현대제철, 2위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 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담합해 약 67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2023-12-06 14:26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늘리면 제재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도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의 각종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가맹본부가...
    2023-12-03 12:00
  •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비용전가 직권조사…엄중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전가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관행도 적극 시정한다. 공정위는 1일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2023-12-01 15:45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다만 손해배상액 328억 원은 LG전자가 주장한 손해액의 70%로 제한된 금액이다. 법원은 “손해액은 통계학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완전성이 내재돼 있고, LG 측이 패널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최종 소비자에게 손해를 전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2023-11-27 09:08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서면약정을 하지 않고 매장 임차인에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전가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등 대형 아울렛 4곳이 공정거래워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23-11-26 12:00
  •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서민의 술’도 옛말…소주 한병에 7000원? 여기 잔술도 있습니다! [이슈크래커]
    그동안의 가격 전가 추이를 참고하면 서울 시내 음식점의 소주·맥주 가격은 병당 7000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소맥을 먹으려면 15000원 이상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삼겹살과 소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먹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0월 돼지고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0.2% 하락했지만...
    2023-11-09 16:06
  • [단독] 무학, 소주 ‘좋은데이’ 6.95% 가격 인상…13일부터 적용
    [단독] 무학, 소주 ‘좋은데이’ 6.95% 가격 인상…13일부터 적용
    가격 인상의 주원인은 원재료 가격 부담을 이기지 못한 탓이다. 무학 관계자는 "원부자재가 계속해서 오르는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구매 방식 개선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상승분을 흡수하며 고객님께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면서 "경영 환경 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인상률을 조정하게 됐다"고...
    2023-11-03 15:35
  •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가정용 안마·의료기기 렌탈사 70%, 지연손해금 요구 과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가 월 렌탈료 납부 지연 시 법정이율(연 5~6%)과 비교해 과도한 지연손해금(연 12~24%)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조사대상 10개 사(총 181개 제품)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사(77개 제품)가 고시에서...
    2023-11-01 09:25
  • UAW ‘빅3’ 대상 파업 종료…미국 車가격 120만원씩 오른다
    UAW ‘빅3’ 대상 파업 종료…미국 車가격 120만원씩 오른다
    GM 잠정 합의로 6주간 파업 마무리 수순포드 “1대당 900달러 더 받을 것” 공언소비자에게도 부담 전가될 듯한국 등 해외업체도 임금 인상 압박 등 영향값싼 소형차 시장 사라질 것 전망도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3’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파업이 사실상 끝났다. 그러나 이번 파업을 끝내기 위한 합의로 근로자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동차 가격 상승도...
    2023-10-31 15:19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적용 행사는 직접적인 가격 할인행사과 쿠폰 등 간접적 가격 할인 행사 등이다.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 혜택 제공 행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부당 전가 행위 제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2023-10-30 12:00
  • 글로벌 평균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역전...세계 긴축 시계 ‘전환점’ 맞을까
    글로벌 평균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역전...세계 긴축 시계 ‘전환점’ 맞을까
    유가 상승에 따른 늘어난 제조비와 수송비 부담이 수개월에 걸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미국 모건스탠리 추산에 따르면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즉시 0.25%포인트(p), 1년 후 추가로 0.1~0.15%p 밀어 올린다. 제2차 오일쇼크(석유파동) 여파로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았던 1980년대에는 주요 7개국(G7)의 물가상승률이...
    2023-10-26 16:47
  • 닭고기·올리브유 폭등에도 ‘물가 안정’ 애쓰는 치킨업계
    닭고기·올리브유 폭등에도 ‘물가 안정’ 애쓰는 치킨업계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해 소비자와 가맹점 부담 전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9일 한국육계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육계생계 1kg당 최고 시세는 3190원으로, 지난해 1690원 대비 88.8%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닭고기 생산자물가지수도 8월 기준 179.04로 2015년 100을 기준으로 79.04 상승했다. 닭 가격이 상승하면서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2023-10-20 06:00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에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
    2023-10-19 10:06
  • [포토]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방문규 장관
    [포토]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는 방문규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 4사 대표와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석유가격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10-18 08:38
  • [포토] 방문규 장관,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포토] 방문규 장관,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 4사 대표와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석유가격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8 08:36
  • [포토]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포토]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정유 4사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유 4사 대표와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에게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석유가격을 책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0-18 08:34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2023-10-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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