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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공영 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만 민관 합동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반면,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사 측은 550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기엔 기부채납 자산 등도 포함돼 있어...
    2021-09-27 18:32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2021-09-27 14:09
  • 분양가 규제 피한 화천대유...'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1000억 더 벌듯
    분양가 규제 피한 화천대유...'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1000억 더 벌듯
    판교 SK뷰 테라스가 들어서는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단지는 상한제를 피하면서 분양가가 3.3㎡당 평균 344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타입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건당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09-26 18:19
  •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인근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 8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최고 14억 원이다. 이 때문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당첨 시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2021-09-25 06:50
  •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고가 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2021-09-23 17:23
  • 서울 평당 전셋값 ‘1억 원’ 넘는 아파트 잇달아 등장
    서울 평당 전셋값 ‘1억 원’ 넘는 아파트 잇달아 등장
    하지만 일부 신축 단지와 주거 환경이 우수한 곳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 밖에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초고가 거래가 등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2021-09-23 09:59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정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면적 85㎡로 제한했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120㎡까지 확대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분양가...
    2021-09-16 17:25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정부, 분양가 상한제ㆍ분양가 심사 개선 가격 산정 항목 늘리기로 지역 '동급' 브랜드 단지와 비교 정부가 분양가 규제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틀은 유지했지만 지금보다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시행사-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양가 힘겨루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엔...
    2021-09-15 15:13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2021-09-15 08:28
  •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기본형 건축비 13년만에 최대 폭 인상…분양가 상승 불씨되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건축비와 택지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 이 중 건축비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항목(건축비 가산비) 외에는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원가를 상정해야 한다.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7월에 이어 두 달 만이다. 국토부는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며 7월에도 기본형 건축비를 평균 1.8...
    2021-09-14 14:02
  •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2021-09-14 10:03
  • [사설] 뜯어 고쳐야 할게 분양가상한제 뿐이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등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수요와 가격을 전방위로 억누르는 정책기조 변화에 한계가 예상된다.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 국토부 입장과, 주택정책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시장의 괴리가 너무 뚜렷하다. 땜질 수준의 개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2021-09-13 05:00
  •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스페셜리포트] 영끌·전세난 등 규제 부작용에도…규제 더 강화한다는 여권 주자
    현재 토지공개념이 적용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택지소유상한제와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있다. 하지만 두 정책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거나 정부가 시행 중 중단했다. 토지공개념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안을 내놨다. 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한과 과세 등을 공약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2021-09-13 05:00
  • 천장 없는 집값…전국 아파트 3.3㎡당 2000만원 돌파
    천장 없는 집값…전국 아파트 3.3㎡당 2000만원 돌파
    분양가 가격 차이도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290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2050만 원)와 차이는 760만 원으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기조에 따라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지역이 늘어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2021-09-07 11:16
  • 올 서울 아파트 공급 역대 최저 6000가구···“오세훈 대책 주목”- NH투자증권
    올 서울 아파트 공급 역대 최저 6000가구···“오세훈 대책 주목”- NH투자증권
    수립에의 속도감 있는 진행 등을 언급했고 국토부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이 연구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6~7만 가구로 줄어든 것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 내 사업 추진이 더딘 것을 감안하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2021-09-07 08:49
  •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1 18:22
  • [분양특집]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
    [분양특집]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단지
    한영외고와 배재고 등 명문 학교와도 가깝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1순위 청약 물량 중 50%는 해당지역(서울 2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되며 나머지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전용면적 101㎡형 물량 중 절반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정한다.
    2021-08-26 06:00
  •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전세가율(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높고 시세 평가액은 낮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보증 가입조차 못 하고 처벌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보증 가입 요건에 맞춰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자니 계약 갱신 청구권제(기존 세입자에게 최장 2년간 1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주는 제도)나 전·월세 상한제(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임대료를 직전...
    2021-08-25 11:16
  •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분양가 규제 피하자" 리모델링 단지 '29가구 분양' 바람
    현행 법규상 30가구 이상 분양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29가구까지만 분양하면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2021-08-23 05:00
  •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2019년부터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 등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택지비·건축비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이윤을 붙여 분양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대도시에선 고분양가 심사제(HUG가 설정한 분양가 상한을 수용하지 않으면 분양에 필요한 보증을 내주지 않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새 아파트를...
    2021-08-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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