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로 임의 결정했던 항목에 통일된 기준이 제시되고 민간택지는 개별입지 특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건축비 상승도 예상돼 2022년에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양가가 오르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3.3㎡당 분양가는 약 3672만 원이고,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이 3.3㎡당 약 5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다. 전용면적 66㎡형은 가구당 2억6000만 원, 전용 82.5㎡형은 가구당 3억3000만 원, 전용 99㎡형은 가구당 4억4000만 원의 이익을 얻어 이른바 '로또 분양'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다만 그간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등의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완화해야 신통기획으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강남구청에 신통기획 재건축을 신청했다. 은마아파트의 신청으로 강남3구의 신통기획 재건축...
따라서 납세자들은 집값보다는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올라 세금이 올랐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의 종류, 보유 주택 수, 부동산 가액뿐 아니라 주택의 위치, 납세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진다. 여기에 130% 등의 상한제까지 있다. 납세자는 얼마 정도를 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그저 나라가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
왜 이리 부동산...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사전청약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추정분양가가 나와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고 했다.
이후 2008년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이뤄졌고, 서울시와 SH공사는 분양가격만 공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 당시에도 건설원가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사장 역시 SH공사 사장 취임 전부터...
원가 공개로 분양 가격 낮춰도분양 후 주변시세에 맞춰 급등시장 안정화 끌어내기엔 한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의 안정화로 이어질까.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이를 통해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만 이미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이 공급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LH 등은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다. LH 측은 이미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건설사...
지난달 분양한 과천시 ‘힐스테이트 과천청사역’도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에도 역대 가장 높은 오피스텔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전용면적 84㎡형이 16억~22억 원 선의 높은 분양가를 형성했지만, 89가구 모집에 12만4426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1398대 1을 보였다.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관리를 적용받는...
다만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 건축비에 기반을 둔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SH공사는 지난해 항동 공공주택지구 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이어 "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 등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최다매물이 출회되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12월에는 연중 최대 물량의 사전청약 1만7000호 실시, 2·4대책 본지구 8곳 지정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시 일정 건축비와 택지비(토지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민관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대장동 개발사업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 이상 지분으로 참여했지만...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분양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 단지 추정분양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산정하고 있다"며 "현 추정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는 만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는 아직...
그밖에 양도세의 한시적 인하, 임대차 3법 폐지,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 부실화 방지, 장기ㆍ고금리 중심으로 대출전환 촉진 등도 제안했다.
조 실장은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 과제로 꼽으며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후보지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 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5개 구역에 대해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20건도 관계기관에 통보해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
우선 안정적 전력수급과 계통 유지, 국제 LNG 가격 및 수급 등을 고려해 공공석탄발전 53기 중 8∼16기의 가동을 정지한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LNG 수급상황 등도 고려해 출력을 최대 80%까지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최대 46기까지 시행한다.
이 같은 석탄발전 감축으로 2018년 12월~2019년 2월(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2838톤의 미세먼지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과 공급이 어긋난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가능성은 낮아 집을 팔기보다는 전월세 가격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나는 내년 8월부터 전월세 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집을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공급효과가 큰 민간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의 걸림돌에 막혀 있다.
현 정부는 지난 4년 반 동안 20여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했다.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 일변도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금 중과, 시장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 3법 등을 강행하면서 불안만 키운 탓이다. 뒤늦게 공급에...
민주당 소속 김경 시의원은 "계약서를 보니 '최소이익보장액'은 담겨 있고 최대이익 상한제는 빠져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인기 있는 업체들이고 시중 가격보다 44%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했다"며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최소한의 보장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