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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기업 사건에서 등장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유형,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우회 대출 등이 총망라된 사안이었다.” △최근 검찰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모습인데 “최근 검찰 수사를 보면 공정위에서 고발한 법인 이외에 담합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적극적으로 엄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법인만...

2023-02-14 06:00
'판매 물량 나눠먹기‘ 강릉 레미콘 업체 17곳에 13억 과징금

이어 "2011년 7월경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강릉지역 내 ‘올림픽 특수’를 노린 신규 레미콘 업체의 설립 증가로 출혈경쟁이 우려되자 가격경쟁 회피 및 적정매출 유지 등을 위해 담합이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3-02-12 12:00
“지역 카르텔 여전한데”…한공협, ‘법정 단체화’에 의견 분분

한공협 관계자는 “지역별로 담합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특히 가격 담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단속 협조요청을 한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면 회규에 협회의 정식 조직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조직 모임을 절대 금한다고 규정하면 지역...

2023-02-10 07:00
“소상공인 모임 아닌 마약 카르텔”…그들만의 리그, 공인중개 지역회

마약밀매 조직이나 대기업에서나 쓰이는 폐쇄적 담합조직인 카르텔로만 부동산 사조직을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 내 신규 공인중개사 진출을 막는 부동산 카르텔은 해묵은 이슈 중 하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부동산 카르텔 단속과 불법행위 규정으로 근절을 시도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음지로 숨어 교묘히 조직을 이어가고 있었다....

2023-02-10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확대 및 위반사업자 점검 계획 발표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15 소비자원 방문(충북 음성)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소비자원...

2023-02-05 09:04
예방접종 사업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1심서 벌금형

국가 예방접종 사업(NIP) 과정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

2023-02-01 15:41
석유업계, 휘발유 도매가 공개 추진에 “영업비밀 침해” 반발

또 가격이 다른 공급자에게 제공되면 사실상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가격담합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세 인하분의 경우 이미 정유사 단계에서 모두 반영됐다고도 주장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3차례 인하함에 따라 정유사도 인하분을 즉각 공급가에 100% 반영했고 정부의 점검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2023-01-08 14:58
'효성重 발주 운송용역 담합' 세방 등 6곳에 14억 과징금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데 합의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용역 업체들이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2023-01-01 12:0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UST 시세가 하락하면, 새로 루나코인을 발행해 판매한 돈으로 UST를 사들여 가격을 방어하는 원리였다. 그러나 담보했던 코인 가치가 줄줄이 급락하면서 UST의 가격 방어를 위한 준비금이 빠르게 고갈됐다. 이후 루나의 발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루나가 폭락하던 5월 12일 하루에만 약 6조5000억 개의 신규...

2022-12-24 05:00
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무더기 기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7대 제강사들이 담합을 통해 7년간 단 하나의 탈락 업체 없이 관수철근을 낙찰받아 왔고, 그 결과 관수철근 가격이 민수철근보다도 비싸 결국 제강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민간시장 대비 폭리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실효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2022-12-21 11:33
검찰, '하얏트 난동' 수노아파 조직원 구속기소

한편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춘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리조트를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주식회사에 매각했는데, 그 가격이 실제 리조트 가치보다 낮고 입찰에 참여한 기업 두 곳이 KH그룹 계열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시민단체가...

2022-12-08 14:50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A사는 다른 업체들과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PC침목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침목은 철도가 설치되는 노반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하는 중간 구조물이다. A사와 업체들은 다른 공공기관과 건설사 등으로 담합 범위를 늘렸고, 이들은 총 54건 침목 입찰에서...

2022-11-28 07:00
[자본시장 속으로] 내부통제와 이해관계자 경영

2021년 대법원은 철강업체끼리 가격 담합한 ‘유니온 스틸 판결’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이사들이 주의를 요하는 위험을 알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면 대표이사는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수 과점 형태인 철강 산업의 경우, 회계 부정뿐 아니라 가격 담합처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 큰...

2022-11-24 06:38
검찰, ‘LH공사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입찰‧경매에서 낙찰자와 경락자, 투찰 가격, 낙찰가격 등을 합의해선 안 된다.

2022-11-15 10:52
2000억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5개사 오너 4명 기소

“9년 담합으로 낙찰가격 22.5% 올라…국민 혈세 낭비” 2000억 원대 철도용 침목 입찰 담합을 벌인 5개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태명실업‧아이에스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등 5개 회사 오너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태명실업 법인도 함께...

2022-11-11 14:53
[종합] 현대제철, 철강시황 악화·제품단가 하락… 3Q 영업익 반토막

현대제철 관계자는 “높은 원가의 원재료로 생산했던 제품을 하반기 시장 가격 하락 상황에서 판매하면서 수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주요 부문별 실적에 대해 중국 완성차 9개사의 핫스탬핑재 소재인증을 완료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강판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광낙월 해상풍력 및 사우디 주아이마 유전 천연가스 등 에너지 프로젝트향 후판을...

2022-10-27 15:39
조선용 후판價 협상방식 바뀌나…'효율성 재고' vs '담합으로 오해'

이 관계자는 “과거 철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됐던 대형 건설업체 구매 실무자 모임인 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가 도리어 공정위로부터 '담합행위'로 몰린 전례가 있다”고 우려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격 협상 방식이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볼 것”이라고...

2022-10-21 17:08
검찰,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제과 등 임원들 기소

검찰이 아이스크림 가격에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롯데제과 등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간 담합 사건과 관련해 빙그레 법인과 빙그레의 시판사업 A 상무, B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빙과제빵 C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D 영업담당이사 등을...

2022-10-19 14:21
'복제 항암제 차단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26억 과징금

약품 가격과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의 경우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은 기존의 70%로, 복제약값은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9.5%로 책정된다. 추가로 복제약이 나오면 둘 다 기존 오리지널 약값의 53.55%로 낮아진다. 알보젠도 복제약을 출시해 경쟁하는 것보다 담합하...

2022-10-13 12:30
감산 결정 막전막후...사우디의 ‘변심’과 미국의 ‘복수’

그는 “한 국가를 지도에서 없애려는 전쟁 범죄자와 이를 막으려는 자유 세계 사이에서 모두를 선택할 수는 없다”며 “사우디는 이기심으로 결국 전쟁 범죄자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우디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양당 상원 지도부는 사우디를 포함한 OPEC+를 불법 가격 담합 혐의로 고소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2022-10-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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