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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과다 선정 유도,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 사전 합의라는 2단계 과정을 통해 평균 99%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투찰률로 낙찰받았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국내 철강업계 시장점유율 99%(생산량 기준)에 달하는 7대 제강사들이 공모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실시하는 연간 관수철근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투찰가격 및 업체별 배정물량을 담합한 사건이다.
    2023-06-19 16:32
  •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지율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 손보사들은 이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지율을 똑같이 맞추게 되면 나머지 손보사들과 손보사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낮은 생보사들은 가격 경쟁력에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담합 이슈, 시책 과열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지율을 맞추게 되면...
    2023-06-14 18: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앞서 빙과업계 ‘빅 4’ 법인들이 판매·납품 가격 등을 사전조율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빙그레가 리니언시 1순위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돼 왔다. 이에 관련 업계는 빙그레가 검찰의 기소를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검찰은 빙그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 임직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두고 검찰의...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입찰담합‧가격담합 등 경성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나갈 전망이다. 세밀한 경제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주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129조)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6-1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하거나 일정 수량 이상의 물품 공급을 제한(공급량 담합), 경쟁사업자 간 사전에 입찰가격‧낙찰예정자를 정하고자 모의(입찰 담합)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속칭 ‘짬짜미’로 불린다. 담합에 따른 인위적인 가격‧산출량 결정‧조정은...
    2023-06-01 16:12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식품에서도 국내 4개 빙과류 제조업체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해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 재정비리 사건까지 적발해 7조 원 규모 철근 조달 입찰담합으로 6700억 원 상당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제강사 및 임직원을 기소했다. 앞으로도 검찰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는 자제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중대한 불공정 행위인...
    2023-06-01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설탕 가격안정에 협력 △제4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31일(수) △오디 소화-위장관 운동 기능 개선 효과 탁월 △한국농수산대학교-aT-전북대학교 MOU체결 △동네빵집 가루쌀빵 신제품 품평회에서 20개 우수제품 선정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발벗고 나선 △청년농업인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6월 1일(목) △농식품부...
    2023-05-29 09:10
  •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논현로] 백내장 실손보험 민원의 증가와 해결방안 촉구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는 약관 규정의 변경에 따라 청구항목과 항목별 청구 금액이 임의로 변하는데, 백내장 수술에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 중 단초점렌즈는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이 소액이었으나, 다초점렌즈의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책정되어있다 보니 단초점렌즈에 비해 비싸고 의료기관별로 가격...
    2023-05-15 05:00
  •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160억대 ‘광주지역 교복 입찰담합’ 업체운영자 31명 기소
    이어 “본건 수사 이후 담합한 경우보다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져 교복가격이 정상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중고생 교복값 담합’ 카르텔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읽혀지는 대목이다. 최순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는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현 제도는 경쟁을...
    2023-04-24 17:40
  •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B·C·D·E주차장으로 나뉘는 데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곳은 B주차장(운영사: 오송파킹), D주차장(선경주차장), E주차장(서부주차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주차장 사업자들은 2016년...
    2023-04-23 12:00
  •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견적서 흔들었다” 2조원대 가구담합…한샘 등 8개 법인·임직원 무더기 기소
    들러리 입찰한 타 가구사는 낙찰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업체는 최저가로 입찰에 참여해 낙찰되는 식으로 수법으로 담합했다. 이 과정에서 “총 금액은 변경하면 안된다. 유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낙찰업체는 건설사와 높은 공급단가로 시공계약을 맺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가구를 시공했고 그 결과 아파트...
    2023-04-20 10:00
  •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원희룡 “등기 여부도 공개할 것”…정부, 실거래가 띄우기 칼 뽑는다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집값 교란 행위,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2023-04-12 17:11
  •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휘발유 도매가 공개 24일 재심의…정부vs업계 ‘평행선’
    남은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시각이다. 결과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정유사는 주유소에 판매가격을 다른 형태로 떠넘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혈경쟁이 벌어지면 정유4사 중 지배력이 큰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별 휘발유 가격 편차를 일원화하는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2023-03-18 08:00
  •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담합' 11곳에 9.6억 과징금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닐하우스 필름 제조사 11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6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11곳은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2023-03-16 13:54
  •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카카오 '공정위 심사' 최후 관문…'자본시장법 리스크' 해소에도 촉각
    'SM 인수' 남은 절차는?…지분 39.9%, 최대주주 눈앞SM 신뢰회복 방안 고민…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남아독과점 여부 면밀히 살필 듯…하이브 담합 가능성도 촉각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뒤흔든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한 달여 만에 막을 내렸다. 플랫폼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이 정면으로 맞붙었던 여파로 인해 풀어내야 할...
    2023-03-13 17:12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상품 가격을 결정하면 담합으로 규제받는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의 상품을 먼저 사들인 후 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양측이 함께 가격을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나 수‧위탁 거래에 대해 공동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2023-03-06 13:37
  •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6조원대 철근 담합 사건' 첫 재판…강학서 前 대표 "혐의 전부 부인"
    담합 혐의 규모는 6조8442억 원으로 역대 조달청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국고 손실액은 약 673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강학서 등 총 22명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순차적으로 공모해 업체별 낙찰 물량 및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2023-03-06 13:30
  •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세금도 오르고, 고물가인데 가격 동결?…주류업계의 한숨
    고물가와 주류세 인상 등 가격 인상 요인은 커지고 있음에도 자칫 술값을 올렸다가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이에 주세 인상을 계기로 주류업계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당분간 인상 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27일 정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서민 대표 주류인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격 통제에...
    2023-02-27 17:00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
    2023-02-26 11:00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 바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2023-02-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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