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초이 노믹스’ 검증 시작… 증세·확장재정 쟁점

담뱃세·자동차세 설전… 확장예산 칼질 예고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른바 ‘초이 노믹스’가 국회 검증대에 올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 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초이 노믹스’는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주요 쟁점은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안이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 배당소득 세제 등 3대 패키지 정책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기업에게는 과세 등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체적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야당은 환류 세제 과세율에 대해선 보다 큰 폭의 인상을 주장했다. 반면 배당소득 감면 혜택을 놓고는 “부자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담뱃값 2500원 인상안도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여야 모두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인상 폭이 너무 큰 데다 개별소비세 신설은 중앙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정부의 담배세 인상안에 따라 증가되는 2조8000여억원의 73%는 중앙정부로 가는 반면,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17%, 10%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확장재정과 관련해서도 야당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대폭 칼질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수사기관의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달아올랐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국감에는 “향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탄 선언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