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세금으로 메우는 연금 적자…‘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불가피

5년간 18조 ‘시한폭탄’ 재정건정성 악화…공무원 연금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17일 첫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정은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협의에 따라 어느 정도 선에서 개혁안이 마련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국가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로 미뤄볼 때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정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편집자 주]

◇공무원 295만원, 국민연금 168만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 공무원 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령자 중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퇴직공무원은 전체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수령액은 29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기준으로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낸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자는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0명으로 35만6000여명이 더 늘어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생기는 급여지출액은 내년에는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애초에 공무원 연금이 적자가 된 것은 IMF 직후 정부가 예산으로 써야 했던 퇴직급여 등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7조4890원을 끌어다 쓴 것이 계기가 됐다는 주장 때문이다.

또 개인부담률이 4.5%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7%의 공무원 연금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33년 이상 재직한 경우의 액수를 시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국민연금의 같은 기간 수급액과 비교하는 것은 공정한 게 아니라는 반론이다.

◇공무원 연금, 얼마나 더 내고 덜 받게 되나 =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3년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의 월 평균 금액은 219만원, 국민연금은 84만원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에 비해 2.6배를 더 받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2.6배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공무원의 직급과 근무연수가 높아질수록 민간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단노조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현재 퇴직연금을 받는 전직 공무원 총 31만9510명 중 연금액이 매달 300만 원 이상인 퇴직공무원이 6만7542명(21.14%)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매달 6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들 중 정무직 출신 3명 중 2명(62.2%)이 매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반면 같은 액수를 받는 일반직 공무원은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지’가 상세히 공개되고, 그에 기초해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정보가 있는데도 ‘정보가 없다’며 거짓 답변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며 “연맹의 정보공개 요청에는 거절하고 공단 노조에만 공개한 점 자체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2018년까지 5년간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 18조4000억원 =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국세로 메워야 할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지급 문제로 정부 재정이 크게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국민과 공무원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임금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친 생애소득을 비슷하게 맞춰 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