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예산, 셋 중 하나는 출연硏 몰아주기...3조6000억 최대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6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산업부 R&D 연도별·주체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산업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국가 출연연구소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R&D 지원예산은 출연연구소를 뒤이어 중소기업, 대기업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견기업의 경우 2.36%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출연연구소는 지난 3년간 전체 연구지원 예산중 29.8%에 해당하는 3조6862억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예산 지원 금액 상위 3개 연구소가 전체 출연연구소 지원 예산 중 36%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 연구비 지원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3년간 424건의 연구과제로 619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565억원, 한국기계연구원 2476억원의 연구예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공기업 포함)은 전체예산의 15.5%를 지원 받았다. 또한 상위 30대 기업이 지난 3년간 대기업 R&D 지원 예산 2조 668억 원 중 1조 2862억 원을 지원받아 전체 연구 예산 지원금 중 62%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년간 1660억 원(65건)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았고, 한국전력공사가 1200억 원(105건)을 지원 받았으며 한국서부발전은 단 7건의 연구과제로 6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대학교에도 1조 206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 중 서울대학교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또한 가장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 예산은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지만, 연구 예산 지원을 받은 학교 상위 30곳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출연연구소의 특수성을 감안 하더라도 일감 몰아주기식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한다”며 “대학과 국공립 연구소의 연구개발 비중을 높여서 예산 배정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연구과제 지정 경쟁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성과를 도모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의 17%인 2조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중견기업은 2%인 2,900여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며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혈세 지원 비율을 낮추고 우수한 중견, 중소기업의 발굴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을 점차 높여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