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안 넘겨받은 여야, ‘첨삭 전쟁’ 시작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일단 확장재정과 증세의 적절성을 놓고 총론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월호정국 여파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테일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의 확장예산 편성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 재정 확대 규모가 5.7%로, 당은 적극재정에 동의한다”며 “안전 관련 예산을 2조원 넘게 늘렸고 복지예산도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115조5000억원”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이러한 확장재정에 ‘알맹이’가 없을 뿐더러 ‘서민증세, 부자감세’로 이뤄졌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예산증가분 20조원 중에서 약 15조원 이상이 법적으로 의무지출 증가분에 불과해 정부가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 경제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 증가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만이 재정건전성 회복과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담뱃세 인상, 인두세ㆍ주민세 100% 인상, 자동차세 100% 인상 등 서민증세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대 당 벌어지는 ‘프레임’ 전쟁과는 별도로 각 사업별 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도 속속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줄일 계획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경기 부양’ 명목으로 올해보다 3.8%(8000억원) 많은 21조4000억원을 편성해 선심성 사업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60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30억원을 깎아 267억원을 책정해 사회취약계층 홀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각 의원들은 각개전투에 돌입, 지역구 예산 따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 위원인 새정치연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날 “지역예산 챙기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를 내고 “충남도가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전액 삭감된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예산안을 되살려 150억원을 반영시키고, 50억원의 추가예산편성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