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 할당계획 확정…당초안보다 완화

3년간 16억8700만톤 배출 가능…526개사 내달 14일까지 신청서 내야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감축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16억8700만톤으로 정해졌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안보다 5800만톤 늘어난 것으로 배출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이다.

또한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삼성전자와 남동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등 5대발전사 등 총 526곳으로 정해졌다. 이들 기업은 다음달 14일까지 환경부에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1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기업에 할당될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 KAU(Korean Allowance Unit)로 정해졌다. KAU는 국내 배출권의 관리 등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명칭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KAU당 1톤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5억7346만 KAU, 2016년 5억6218만 KAU, 2017년 5억5090만 KAU가 할당됐다.

배출 허용 총량은 5개 부분, 23개 업종으로 나뉜다. 업종별 할당량은 발전·에너지(7억3085만 KAU), 철강(3억576만 KAU), 석유화학(1억4370만 KAU), 시멘트(1억2800만 KAU) 순으로 배정됐다. 수도·폐기물 업종(2848만7797 KAU), 건물·통신 업종(2090만1359 KAU), 항공 업종(379만3471 KAU)에도 각각 할당량이 매겨졌다.

환경부는 할당계획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거래제가 적용되는 발전업체, 포스코 등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을 12일자로 고시한다.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한편 제도 시행에 기업부담을 고려해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방법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기업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을 정하되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계획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때도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추가 할당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조치도 더해졌다.

한편 이번 확정안을 두고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사실상 배출권거래제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했다. 경제계의 압박에 밀려 할당량을 완화함으로써 정상적인 배출권거레재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가 일부 완화된 것은 맞지만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업종별 배출권을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 등을 규정한 할당지침을 오는 12일자로 고시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들은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해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