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조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신설…대환대출 5000억원 지원

정책자금 융자 1만5000억원 지원…고금리 채무 저금리로

정부가 내년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회복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소상공인진흥계정’을 분리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진흥기금’이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 1조2000억원인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내년 예산안에서 2조원으로 확대된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춰주고자 정책자금 규모가 1만5000억원으로 6000억원 가량 더 늘리기로 했다.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꿔주는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제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20%대에서 7%로 대폭 낮춰주고 대출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5000억원이 지원되는 보조사업 기금은 창업→성장→폐업→전환으로 이어지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서울ㆍ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 253억원을 투입해 창업교육부터 창업체험, 전담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근로자 10인 미만의 수제화, 기계부품 등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기존 28억원에서 343억원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로 100억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맞춤형 특성화 지원 금액도 509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국 우수시장 5개를 선정, 시장당 50억원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로 키우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