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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뱅크, 250억 규모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출시
    카카오뱅크, 250억 규모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출시
    대표자의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NICE 기준)인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 중에서 만 6개월 이상 영업경력을 가진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이번 협약에서는 지자체가 각 소상공인들의 이자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서울 신속드림 이자지원 대출 상품에 가입할 경우 4년 동안 최대 1.8...
    2024-08-09 10:10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 경계에 있는 노동자가 늘면서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 근로자 정의의 모호함을 그대로 두고 적용 대상만 확대하면 불필요한 갈등만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속도전을 지양해야 한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방식·절차를 정하고, 그 뒤에는 영세 사업장들이 충분히 법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2024-08-04 12:00
  •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 기업의 현장 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
    2024-08-01 12:00
  • 신복위, 영세자영업자 긴급 운영비 총 5000만 원 지원
    신복위, 영세자영업자 긴급 운영비 총 5000만 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 5000만 원의 긴급 운영비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영세자영업자 긴급 운영비 지원사업은 케이뱅크로부터 기부받은 5000만 원을 활용한 신복위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운영 위기에 처한 영세자영업자에게 1인당 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2024-08-01 10:12
  •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금리인하 임박 속 정부 확장재정 필요성 '대두'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 속출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제고돼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물가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면 올해...
    2024-07-21 09:48
  •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이승현 칼럼] 모두를 열받게 한 ‘시급 1만30원’
    한국 특유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감당할 내년 최저임금은 1만30원이 아닌 1만2036원이다. 4대 보험 부담도 있다. 실질 시급은 1만2800원 안팎으로 불어난다. 올해 최저임금도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인데 내년이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다. 전국의 수백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뭔 이런 결과가 다 있나. 같이 살자는 건가, 죽자는...
    2024-07-16 05:40
  • '나홀로 사장님' 9년 만에 최대폭↓…벼랑 끝에 선 영세자영자
    '나홀로 사장님' 9년 만에 최대폭↓…벼랑 끝에 선 영세자영자
    6%) 급증했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된 것도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가 폐업하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07-15 11:28
  •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폐업 신고 사업자 '역대 최대'…100만 명 육박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2024-07-15 10:39
  •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최저임금 결정에 유감…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촉구”
    이어 “성장동력 둔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 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2024-07-12 13:12
  •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크다”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07-11 21:1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도움 절실하다…집행 지연없이 신속해야"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1일, 앞서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당부했다. 오 장관은 "범부처...
    2024-07-11 15:30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2024-07-09 16:35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고령층의 경우 부동산 유동화 촉진 연금상품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상승한 주거·의료 등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2024-07-03 12:30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고금리·고물가 지속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됐다.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한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기간도 최대...
    2024-07-03 12:30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해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 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불명확한 개념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2024-07-02 11: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및 보증부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영세음식점에 대해선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을...
    2024-06-30 14:26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이 50% 완화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도 연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기상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자동차...
    2024-06-30 12: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횡포, 가맹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무분별 출점으로 인한 과다경쟁 등 우리 사회에...
    2024-06-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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