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차회의] 박근혜표 규제개혁 국민과 머리 맞댔지만… 국회 협조가 관건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서 보고된 규제완화 법안만 22건… 국회 처리 난항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개혁에 올인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많고 국회의 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개정 법안은 22개다. 분야별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7개 △도시·토지 이용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4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저해규제 혁신방안 11개 등이다. 1차 회의 때 내놓은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개정 법안 12개를 포함하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개정안만 36개에 이른다.

각종 고시와 시행령을 고쳐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정부 스스로 신속하게 규제를 풀 계획이지만, 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정기국회가 나흘 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며 의사일정 협의조차 못 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규제완화 법안들이 언제 빛을 보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가까스로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세월호 유가족 보상 문제 등 후속조치와 10월에 있을 국정감사, 새해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에 법안 심사가 제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 사정 역시 녹록지 않다. 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입장에서 국감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규제완화에만 집중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법안 대부분에 찬성하고 있다. 몇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도 많다.

하지만 야당은 다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상당수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민생살리기 30여개 법안 중 10여개는 가짜 서민민생법안”이라며 “가짜 민생법안에 대해선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가짜 민생법안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