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경제활성화법’ 처리 당부한 날 야당 ‘파업’ 결의

8월 임시국회도 허송세월… 세월호 파국에 국회 일정 줄줄이 차질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호소한 25일 야당은 거꾸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회 일정도 줄줄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고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9월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이고 국정감사 국회로 진행되는 만큼 (8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민생 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와 유족들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이 수용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 일각에선 세월호법과 다른 법안심사를 분리해 논의하자는 의견도 개진됐지만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파기일 뿐 아니라 법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유족들과 따로 대화에 나섰으나 진전은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다시 유족들을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박 대통령이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학교 앞에 허용한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2만톤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크루즈법, 의료법인 자회사의 영리법인화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6일 시작하기로 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면서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가 미뤄지는 등 다른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내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일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 지연으로 10월 13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법안심사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새해 예산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며 “지금 상태가 지속될 경우 또 다시 예산안 졸속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