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만에 노사정위 재개…이달 중 공공부문·산업안전 논의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도 주요 의제될 듯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이달 중 공공부문 발전 방안을 비롯해 산업안전, 노동시장 구조 개편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6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한 뒤 노사정 대화가 복원된 것은 약 8개월만이다.

이날 노사정위에선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칭)'와 '산업안전혁신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공공부문발전위는 노사정이 함께 미래지향적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산업안전위는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 등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신설됐다.

특히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회의체 신설은 지난달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작년 7월 발족한 임금·근로시간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노사정위는 정년연장, 비정규직,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든 노동 현안을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서 패키지로 묶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와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 등 기존에 있던 회의체도 즉시 정상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차관급 회의인 상무위원회를 개최, 신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회의체별로 논의를 본격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 전반의 안전 업그레이드, 시대변화에 맞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