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LTV·DTI 규제완화’에 제동… 부동산 정책 충돌 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장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부터 충돌을 시작해 향후 새 경제팀의 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정책수석인 김현미 의원은 17일 기자와 만나 “LTV, DTI는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돼 있고 가계부채 현장은 지금 북극과도 같다”면서 “북극과도 같은 상황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옷 벗으라고 하면 얼어죽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 후보자가 지난 13일 “현재의 LTV, DTI 같은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언제 한여름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여름옷을)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나”라고 말한 데 대한 응수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LTV, DTI 완화는 정부가 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겨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LTV, DTI 완화 방침을 밝히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민병두 의원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도 LTV에 포함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놓은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이 빌릴 수 있는 돈은 현재보다 작아져 사실상 LTV 규제 강화 효과가 난다.

LTV·DTI 완화에 부정적인 금융당국과 새누리당내 일각의 반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LTV·DTI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최 후보자가 너무 앞서 나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은 이달 초에도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지금의 (DTI·LTV)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는 “DTI, LTV 규제를 풀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명확하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에 대해 반대해온 의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