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5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재단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증거인멸)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참사 책임을 물어, 김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
광주지법은 5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재단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증거인멸)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참사 책임을 물어, 김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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