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금융당국, 정치적 독립 필요…리스크 관리 집중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금융) 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 사항을 낳고 있다"며 "주된 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감독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과 복잡할 절차"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IMF의 권고는 금융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 보장, 금융위원회 구성의 독립 및 금융 정책의 규제개혁위원회 독립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은행은 외환 및 원화 유동성 경색시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약한 채권 유통시장이 위기 시 취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역할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통시장 발전 지원 방안을 통해 시스템 유동성 체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강력한 긴급 유동성 지원(ELA) 체제를 보유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시장 인프라(FMI)의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상호 협조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며 "양 기관은 위기관리계획을 수립·시험하고, FMI 규제 체제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트레스테스트(위기관리 능력 평가 프로그램)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 쇼크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 수취 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더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서도 10% 또는 그 이상을 유지했다며, 은행의 외화유동성도 견고해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