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재난안전관리 특위 설치” 野 “국정조사 불가피”… 정치권 충돌 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과 수습 과정에서 불거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꺼내들었다. 그동안 국민적 애도 상황에 따라 정부 비판을 자제하고 실종자 수색을 우선시하는 등 신중한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특별위원회를 내세우고 있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및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 사태의 수습과 진상 규명, 대처 과정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호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무능함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 대표는 언딘 의혹에 대해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땅을 치고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힌다. 한 점 숨김없이 진실을 파헤쳐 추악한 유착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비판한 유가족의 입장 표명에 청와대가 ‘유감스럽다’고 대응한 것에 대해 “유가족 마음보다 대통령 심기를 걱정하는 청와대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올해 남은 국회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안철수 공동대표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책임 추궁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여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정조사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 의결을 거쳐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특위와 달리 민간 전문가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에는 거부의 뜻을 밝혔다. 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9곳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하고 이후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따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