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대리점 탓만 하는 이통3사…“주객전도” 비판

시장 안정화 방안서 유통점 책임·관리만 강조

▲KT 임헌문 커스터머부문장,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 LG유플러스 황현식 MS본부장(왼쪽부터)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실에서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애꿎은 대리점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내놓은 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통사 자구책은 없고, 유통망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강화에만 치중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다.

20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자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날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대리점에 대해 전산차단을 하겠다는 등 시간 대부분을 유통 관리체계 강화 설명에 할애했다. 유통점들은 불법보조금의 진원지는 이통사인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이종천 이사는 “이통3사가 불건전한 유통시장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통사가 보조금을 풀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만큼 통신사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통사가 보조금 정책을 대리점에 내리면 대리점은 해당 권역의 판매점들에 정책을 전파한다. 지난 1~2월 보조금 대란 때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보조금 정책이 실시간으로 바뀌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현재 통신 시장은 보조금 정책 자체를 이통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면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보조금 근절방안과 벌칙에 대해 이통사 자구책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통3사는 합동 감시단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을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 부문장은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과 함께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와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마트, 디지털플라자 등 대형 유통매대형 유통매장에서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 일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