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이통사 영업정지?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이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 진화에 직접 나섰다.

최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KT 황창규 회장, 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보조금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차례 반복된 보조금 문제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이통3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져 관심이 쏠렸다. 이통 3사는 경고와 행정처분을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다.

최 장관은 보조금 과잉경쟁 방지대책 마련 요청외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단말기 유통법안의 일부 내용의 자발적 이행 방안도 요구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지만 법 시행과 관련해 동의한 만큼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며 “정부도 단통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단 최 장관이 보조금 전쟁 진화에 직접 나서 보조금 과잉경쟁은 어느정도 가라 앉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통3사의 영업정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많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그 기간동안 마케팅비를 아껴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소비자와 유통망, 제조사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두 달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휴대폰 제조사와 판매점들도 개점휴업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통신 업계에선 매월 평균 150만대가 팔리는 휴대폰 시장이 영업정지 기간엔 40만~60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 4만여곳과 종사자 30만명이 직접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 판매점 모인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선 "영업정지는 소상인 몰살과 소비자 불이익만 남길 것"이라며 영업정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휴대폰 제조 관련 협력업체 2000여곳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협력업체 종사자도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영업정지가 실시되면 당장 이들의 생계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게된다.

최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간담회에서 “영업정지와 관련해 중소 제조사 및 유통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이통 3사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관은 또 소비자들의 눈높이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통신사 본원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일수 등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