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다국적기업 정조준… 작년 조사건수 대폭 늘려 3559억 추징

‘이전가격 조작’ 추적… 2008년 이후 관세조사건수·추징액 최다

관세청이 지난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 3000억원 훌쩍 넘는 추징금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를 받은 579개 기업 가운데 다국적기업은 190개(33%)였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은 3559억원으로, 전체 기업 추징액 5498억원의 65%에 달했다.

200개 가까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가 이뤄진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조사건수는 2008년 87건, 2010년 85건, 2012년 82건 등 이전엔 100건을 넘긴 적이 없었다. 전체 조사 기업 수 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1년까지는 10% 초반대에 머물렀고, 2012년 24%에 이어 지난해 처음 30%를 넘어섰다.

지난해 조사건수가 늘면서 관세추징액도 늘어, 앞서 최다기록이던 2011년 2852억원보다 700억원 넘게 더 걷었다.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을 정조준하고 나선 건 특히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이들의 관세 탈루 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전가격이란 해외 본사와 한국 법인 사이에 오가는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가격을 가리킨다.

이인영 의원은 “불성실한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해 탈세와 국부유출 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해 관세청이 앞으로도 이전가격을 통한 세금 탈루 검증과 탈루세액 징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올해도 다국적기업을 고세율 품목, 농축수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과 함께 ‘4대 고위험 분야’로 정하고 관세조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FTA(자유무역협정) 특혜를 악용, 원산지 세탁 등으로 조세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217개 다국적기업의 수입품에 원산지 검증을 벌여 74개 업체에 231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