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관세청장 “부당한 ‘기업 옥죄기’ 없게 유념해달라”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밀수·관세포탈 등 조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서 조사절차를 준수하는 등 신중을 기해 부당한 ‘기업 옥죄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청장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화물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불법물품 반입 차단 등 핵심정책을 성실히 수행해준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총 국세가 8조5000억원 부족했음에도 우리 청은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소관세수 부족을 1조원 이내로 최소화했다”면서 “올해도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관리를 철저히 해 징세목표인 68조1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FIU(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확대, 자본거래 검사권 확보, 부당이득 가격조작죄 신설 등 불법외환거래 행위 적발을 위한 제도 변화를 언급, “올해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지능적 외환범죄 단속은 물론 범칙조사의 모든 분야에서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역외탈세 차단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범칙조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세수확보를 위해 절차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며 조사업무 수행에서의 투명성·공정성을 거듭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렴도 유지도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난해 총리실 공직기강 평가 1위, 권익위 청렴도 평가 2위을 차지해 공직사회에서 청렴 모범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했지만 청렴은 등수가 아니라 평상시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인 자세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