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상반기 기술평가기관 설립…중기·벤처 지원기반 마련

기술평가 데이터 베이스(DB)와 기술신용 평가기관이 상반기내 구축돼 하반기 부터 본격 운영된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4년도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오는 6월 다양한 기관에 산재돼 있는 기술정보를 집중·가공하는 기술평가 DB와 민간 기술평가기관이 신설된다.

금융위는 정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특허정보원, 한국 과학기술 정보연구원(KISTI) 등 기술정보 생산기관과 정보공유 협약을 추진해 기술정보를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기술정보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금융기관, 투자기관(VC) 등 수요자의 용도에 맞게 분석·가동돼 제공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하는 민간 기술평가기관도 설립한다. 금융위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역량있는 민간 평가기관에 기술평가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 CB사 등 금융권의 평가업무 담당 기관뿐 아니라 특허법인 등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는 법인에게도 인가를 허용한다.

다만 기술푱가의 독립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존 업무 등과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참여도 유도한다.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 성과를 감안해 일반대출로 기술평가 활용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 참여 독려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자금공급시 책임 면책 또는 경감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평가결과 활용시 지난해 기준 전체 중기대출 잔액(약 500조원)의 약 20%(100조원)가 평가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의 기술가치 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투자 활성화,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