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됐던 유치원·어린이집, 내년께 통합

14일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추진단 출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됐던 영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일원화 된다. 그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으로 정보공시 내용 확대, 교육과정 및시설기준 정비 통합 등이 포함되며 관리부처와 재원도 통합된다.

국무조정실은 영유아 보육·교육(이하 유·보)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공식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추진단을 꾸려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등 공무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3개팀 18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유·보 서비스 체계 개선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가장 먼저 1단계로 올해까지 정보공시, 평가체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손보고, 2단계로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운영환경 통합 정비방안을 내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3단계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간 처우 격차 해소와 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부처와 재원의 통합을 2016년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통합 관리부처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영국, 스웨덴 등의 선진국들이 교육부로 이관한 점 등을 고려해 교육부로의 통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다.

유·보 서비스가 일원화 될 경우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 이용불편에 대한 민원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부형 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살리는 등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학부모,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