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인정보 유출 카드재발급시 68억원 포인트 사라져”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보낸 정보유출 통지문에 피해자 구제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보유출 피해자 대책이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4조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는 피해자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와 유출시점, 경위, 구제절차 등을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금융사 개인 판단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빠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 “누락된 필수사항을 고객들에게 재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카드를 해지할 경우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개인당 3000~4000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이고 총액으로 환산하면 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2009년 9월∼2012년 2월 정보유출이 1억581만건, 2008년 1월∼2012년 2월 일반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7931만건에 달하는 등 현재까지 1억9283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