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1500만원?…‘한국판 식코’ 무분별 확산

복지부 ‘의료민영화 괴담’ 진화 안간힘 쓰지만 불신 팽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법인의 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며 이는 의료 혜택의 빈부차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골자다. 특히 미국 의료제도를 적나라하게 비판한 영화 ‘식코’의 내용이 정부의 정책과 동일시되면서 인터넷상의 이 같은 괴담은 더욱 세를 불리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부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일부 네티즌의 불신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괴담 확산의 근본 원인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의료기관은 총 6만3935개로 이 중 민간 의료기관이 94.3%를 차지한다. 반면 국립의료원 같은 국공립병원과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소는 3637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그친다. 이 수치로만 따진다면 의료 부문은 이미 민영화가 실행된 상태다.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사실상 ‘의료보험 민영화’이며 일부에서 이를 왜곡해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갈 수 없다고 과장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는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정부는 여전히 의료기관과 국민들이 무조건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비용만큼은 정부가 건강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맹장수술비가 15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인터넷상의 주장도 과장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는 정부가 매년 의사단체와 협의해 결정하고 맹장수술은 병원마다 동일한 수술비를 적용하는 ‘포괄수가제’ 대상이라 어느 병원에 가도 수술비는 동일하다.

또한 정부가 의료법인에 수익사업을 열어준 것이 영리병원 도입의 전 단계라는 주장도 진료비를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시스템에선 불가능하다.

영리 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유도하는 등 과잉진료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도 환자 유치를 위한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치과 임플란트 같은 비보험 진료시장의 경우 100개 이상 치과병원을 연합한 네트워크 치과병원이 등장하며 개당 300만원에 달하던 임플란트 비용이 평균 1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원격 진료 탓에 동네 병원이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과장됐다. 실제로 의사협회 측은 “원격 진료가 시작되면 사실상 관련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대형병원밖에 없어 원격 의료가 활성화될수록 동네 병원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은 의료 장벽을 허물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1차 의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