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다문화정책

각종 지원 ‘가족’에만 초점…일반 체류 외국인은 제도적 차별

국내 거주 외국인수 150만명. 국민 32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외국인 통계에서 보듯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맞물려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다문화 사회 진입을 준비해왔다. 한국사회에 ‘다문화’개념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다.

정부가 법 제정 이후 각종 정책을 쏟아냈지만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등 58만명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문화 정책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로 출발했다.

때문에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0%가량만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면서 개념은 다문화가족과 비(非) 다문화가족을 나누는 경계로, 국민에게는 전체가 아닌 동남아 출신과 귀화자로만 각인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 또는 ‘다문화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결과를 보면 국민 3명 중 1명(36.2%)은 다문화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73.8% 수용성을 보인 유럽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미국이나 일본 출신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지만, 남부아시아나 동남아시아 등지 출신자에 대해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팽배해 있음을 방증한다.

각종 부작용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다문화 가정에 속한 외국인들 4명 중 1명은 이유 없는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배려, 정책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고립된 섬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의 재정립과 함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관리체계가 일원화돼야지만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