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만난 의료계… 대화로 해법 찾나

의료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료 현안을 협의할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간 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의료계가 오는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앞둔 상황에서 내놓은 협의체 구성 카드가 통할지 주목된다.

문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문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잘 안다”면서 “정책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의료의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높이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면서 “이를 근간으로 국민 편의와 의료 서비스 질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장관의 이날 행사 참석은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대화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장관은 신년 하례회 이후 의료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의료계는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은 여과없이 쏟아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977년 탄생돼 지난 37년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면서 “낮은 건강보험수가 등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올해가 비정상적 제도와 사고가 정상화되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해가 돼야 한다”며 “분노와 투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해가 되자”고 말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의료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국가성장동력이지만 현재의 의료환경에선 투자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들다”면서 “하지만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부측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여 의료 현안 해결을 모색한 만큼 의사들의 총파업 등 파국 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간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만큼 의료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가 만족할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

하지만 복지부가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만큼 의료계가 이를 외면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대화채널이 당분간 가동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