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경제, 지방부채 등 5대 현안이 좌우”-WSJ

“아무도 지방정부 부채규모ㆍ상환능력 파악 못 해”…상하이자유무역지대ㆍ신용경색ㆍ과잉생산 등

중국의 내년 경제는 지방정부 부채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신용경색 등 5대 현안이 좌우할 전망이라고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7.6%로 지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경기둔화는 괜찮다며 경제구조 개혁이 더욱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을 아직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심계서는 지난 10월까지 지방정부 부채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으나 아직 그 결과는 내놓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지방정부 부채가 19조9000억 위안(약 3457조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대와 내년에 개정할 외국자본 접근 ‘금지목록(negative list)’도 내년 중국 경제를 좌우할 현안으로 꼽혔다.

내년에 금지목록에 들어갈 항목이 단축된다면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당국의 곡예가 아니라 중요한 개혁개방의 실험이 될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신용경색도 내년 중국 경제를 좌우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지난 6월 신용경색 사태가 벌어졌을 당시 과거처럼 신속히 개입하는 모습을 자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6월 사태와 같은 극단적 모습이 다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내년에도 유동성이 여전히 빡빡하다면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으려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잉생산에 허덕이는 제철소들이 문을 닫을지도 관심이다.

중국은 구소련처럼 중공업을 중시해 과잉생산 등 경제 왜곡을 가져왔다. 올해도 매월 중공업 생산규모가 경공업을 웃돌았다. 내년에 이런 트렌드가 바뀐다면 중국의 경제 재균형 노력이 바르게 간다는 점을 시사할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부동산버블을 억제할지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이 숨 고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도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지난달 신규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16.3%, 상하이는 18.2% 각각 뛰었다.

중국 지도부가 단기 성장을 희생해 장기적 안정을 꾀하고자 한다면 부동산이 이런 개혁의 출발점으로 나쁘지 않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