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호의 독서노트]일본서 전망하는 2014 한국경제

노무라종합연구소 ‘2014 한국경제 대예측’

우리는 타인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전망서를 읽는다. 여러 종류의 전망서 중에서 노무라종합연구소의 ‘2014 한국경제 대예측’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경제를 집중 조명한 장점과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꼼꼼함 때문이다. 이 책은 다른 전망서보다 우리 경제를 어둡게 본다.

“한국경제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나 가계부채 규모의 적정화가 끝날 때까지는 경제 저성장 기조를 피할 수 없다. 다만 1997년 이후의 일본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니어서 2014년 이후에도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거시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한다면 일본이 겪은 장기간의 경기침체 현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경제 전망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인구 변화다. 저자들은 당분간 중국이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데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스스로의 노하우로 부(富)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경제의 장기적 성장력 확보는 어려울 전망”이라는 지적에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 인구 변화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경제의 앞날에 대해 저자들은 그다지 긍정적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 아베노믹스는 엔저와 주가 상승의 흐름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이뤄지지 않고,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심리와 자산 효과만으로 소비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기업들의 자금 수요 감소에 대응해 가계의 적극적 차입으로 개인소비와 주택 투자 확대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근래 가계의 차입과 주택투자의 수요 감소는 꾸준히 증가해 왔던 가계부채에 대한 반동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는 외부적으로는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가계부채 확대로 인한 성장 패턴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일본이 경험했던 장기 불황이란 면에서 저자들은 “한국의 부채 문제는 1990년대 전반 일본의 상황과 다소 비슷하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의 현재 상황이 1997년 이후 상황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대처가 필요하다. 저자들은 향후 몇 년간은 재정 균형의 달성보다는 경기 유지를 우선시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울한 이야기지만 이 책에서 우리나라 중산층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령화 문제다. 개인 차원의 고령화 대비책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뒤떨어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한국 사회는 실제 조기 퇴직, 금융자산 부족, 공적연금제도 미성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고 있다. 이는 불안감과 격차감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필자가 늘 우려해 왔던 노년 빈곤 문제를 국제 비교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끝부분에 소개된 산업별 동향 분석도 읽을 만하다.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활동상에서 한국 사회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