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공기관 부채 증가 등 추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새해 예산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국세 수입 전망의 과다 추계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을 주문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는 가난해지면서까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서민경제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순익을 창출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적극적인 재투자,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내년 국세 수입 계획이 목표대로 달성될 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올해처럼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며 “정부가 MB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적자 예산은 계속되고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채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가 부채가 늘었거나 공공기관의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칠 경우, 자체 방만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다”며 “5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가려내는 구분회계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구분회계를 통해 부채 원인을 파악하고, 부채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부채 원인이 과거 정책에 원인이 있더라도 현재 부채 수준이 우리가 감내할 수 없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