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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8월까지 국세 9.4조 덜 걷혀...법인세 감소 영향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3조4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중간예납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8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367조3000억 원 중 63.2%를 8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71.3%)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역대...
    2024-09-30 11:00
  •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나랏돈 1222억원 피해' 국가재정비리사범 136명 입건·8명 구속기소
    합수단은 원목·베니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회사 자금 합계 61억 원을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 유용한 상장회사 사주 1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자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소프트웨어의 기술가치를 부풀려 허위 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의 시행자를 속여 보조금 합계 542억 원을 편취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1명도...
    2024-09-29 12:00
  •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국세 수입 예산 382조...올해보다 44.7조 많아모건스탠리 '반도체 겨울론' 제시...업황 부진 대두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달성하려면 올해보다 45조 원가량 더 걷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기업 실적이 나아져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 전망을...
    2024-09-29 10: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30일~10월 4일)
    ◇기획재정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세종청사), 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석간)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석간) △2024년 8월 국세수입...
    2024-09-29 09:06
  •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올해 세입 본예산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도 최대 5조3000억원가량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2024-09-26 13:23
  •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野, ‘30조 세수펑크’에 “재정 청문회 절실…尹 사과해야”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예산상 국세수입(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실제 국세수입은 29조6000억원 부족해 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책위는 “2년 연속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응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2024-09-26 12:34
  • 지난해 법인 접대비 15.3조로 전년 대비 20.5%↑…중소기업이 72.5% 차지
    지난해 법인 접대비 15.3조로 전년 대비 20.5%↑…중소기업이 72.5% 차지
    이번 통계는 법인세 접대비‧기부금 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등 8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난해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5조3000억 원으로 전년 12조7000억 원보다 20.5%가 늘었다. 전체 법인의 접대비 중에서 중소기업의 접대비는 11조1000억 원으로 72.5...
    2024-09-26 12:00
  •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2024-09-26 10:58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2024-09-26 10:30
  •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소득 100만원 하회
    자영업자 4명 중 3명 月소득 100만원 하회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2024-09-22 10:14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일본 활동 수익과 관련된 2012년~2014년 수입액 53억8000여만 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조사 이후 주식회사...
    2024-09-19 09:22
  •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수입 상위 10% 안에 드는 창작자는 연간 3억40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벌지만, 하위 10% 수입은 2000만 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2024-09-18 11:43
  •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강민수 국세청장 "부동산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 획기적 개선"
    먼저 국세청은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2 14:18
  •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7월까지 나라살림 83.2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 원 감소한 208조8000억 원이었다. 법인세는 15조5000억 원 감소한 반면 소득세는 1000억 원, 부가세는 6조2000억 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 원 증가한 18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 원 늘어난 129조9000억 원이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 원 증가한 409조5000억 원이었다....
    2024-09-12 10:00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기재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19.8%에서 2028년 20.5%까지 계속 증가한다. 인구학적 난제 해결을 위한 복지 수요에 그렇게 늘어나는 교부금을 활용하면 재정 효율화 측면에서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대학 지원 등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고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는 수두룩하다. 학령인구...
    2024-09-09 05:00
  •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안도걸 의원 "尹정부, 국세감면 법정한도 3년 연속 못 지켜"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첫해인 2023년부터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정부가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면서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올해도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세금감면액이 증가하면서 법정한도를 어기게 됐다. 내년에도 세금감면 규모가 78조 원으로 올해보다 9.2%(6조5873억 원) 늘어난...
    2024-09-03 14:23
  •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 적게 걷혔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하면 32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수 부족은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내지 못하면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급감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종을...
    2024-09-01 09:40
  •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2024-08-31 06:00
  •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법인세 15.5조↓
    7월까지 국세수입 208.8조…진도율 56.8%7월 법인세는 6000억 증가…고금리·신고분↑영향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가 9조 원 가까이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 원(4.0%) 감소했다. 7월 자체로는 40조3000억 원 걷혀 1년 전보다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상반기...
    2024-08-30 11:00
  •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올해 상반기(1∼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대비 10조 원(5.6%) 감소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 목표치(367조3000억 원)보다 세금이 덜 걸히는 세수 결손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계했다. 세입예산보다...
    2024-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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