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게임산업]꼰대vs망언…정치권 ‘게임규제’ 날선공방

게임 관련 규제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춤을 추고 있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게임산업을 마약류와 비슷하게 중독물질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11일 업계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는, 게임·마약·도박·알코올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중독예방치료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거세게 충돌했다. ‘꼰대’, ‘망언’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거친 독설과 비난 공방전이 이어졌다.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전 원내대표는 10일 게임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올린 글에서 법안과 관련해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면서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 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다”고 법안 통과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11일 전병헌 의원에게 “제1 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게임업계가 주도한 의도적 허위 사실 유포에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독으로 고통받는 수백만의 침묵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족의 중독 때문에 고통받는 수백만명의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법안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한다면 이 법안을 지지할 수백만 국민들도 꼰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전 의원을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중독예방치료법은 △중독에 대한 범부처적 관리 시스템 수립 △예방 치료를 위한 공적 전달 체계 구축 △예방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골자”라고 전 대표를 향해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 원내대표는 게시판 글에서 중독예방치료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본인도 ‘반대’라고 말했다”면서 “민주당 당론으로 봐도 무방한가? 민주당은 이 기회에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두 의원이 정면충돌하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논쟁에 가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여성위원회 수여식에서 게임업계의 반발을 의식,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이 너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게임 중에는 아이들이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 대응하려는데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신 의원이 고생하는데, 가정을 지키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 의원 편들기에 나섰다.

게임 중독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지도부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의 게임산업 규제 움직임이 주부들 표를 의식한 정치적 쟁점의 하나인지, 아니면 글로벌 국내 게임산업계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올바른 규제 정책인지는 1, 2년 후 시장판도 변화를 통해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