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기로에 선 공적개발원조…예산 낭비·효율성 저하 우려 ‘여전’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단순한‘퍼주기’식에서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을 늘려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면서 원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ODA 추진체계 논의가 본격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복 지원되는 사업 규모만 500억원이 넘어서는 등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서울 연세대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윈윈(Win- Win)형 ODA를 위한 민·관 합동 포럼’을 열었다. 지원받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ODA를 추진하고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우리기업과 청년인력의 해외진출 지원에 팔을 걷어 부치기로 했다. ODA를 통해 해외 사업 진출 기회나 일자리를 만드는 시너지 효과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처럼 ODA가 과거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 지원 차원을 벗어나 선진화를 위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지만 부처간 중복 지원과 타당성 조사가 미비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명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입수한 ‘2014년 ODA 시행계획 유·무상 종합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시행 예정인 ODA사업 중 7개 기관의 21개 사업(예산 규모 557억원)이 중복 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글라데시 BSM의대 종합병원 건립사업 등 331억원 규모의 5개 사업은 타당성 조사 완료 후 사업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동시 지원하는 미얀마 농촌개발 사업 등과 같이 연계가 필요한 지원 사업 1168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적개발원조와 관련해 기재부는 유상원조에 외교부는 무상원조에 중점을 두면서 부처간 이견이 커 유사 지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기관들간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ODA 예산은 내년 약 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 가까이 증액되는 등 지원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성과관리가 미흡해 예산 낭비와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발간한 ‘내년 정부성과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ODA 규모확대 관련 일부 예산 증액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내년 209억원이 투입되는 기재부)의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차관사업의 경우 내년 반기에 지원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상반기 평가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처는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0.25%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목표달성이 불투명함에 따라 내년 예산안부터 예산을 증액하거나 목표 재설정을 검토해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