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중국 경제 구조개혁 본격화 적극 활용해야”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본격화로 창출될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중국 경제 구조개혁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을 통해 “최근 중국경제는 내·외수 경기의 소폭 개선으로 경착륙 우려는 다소 수그러드는 가운데, 향후 성장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향후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중국경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11월로 예정된 제18차 ‘3중전회(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핵심 지도부 회의)’를 통해 중국의 구조개혁이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성장 패러다임 개혁,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 금융시스템 개선, 지방재정 건전성, 정부시스템 개선 등 5대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진입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감소했지만 소비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35.7%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 9월 26.0%를 나타냈다.

반면,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은 2005년 이후 8년 연속 30%대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45%를 이룬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11년, 2012년 각각 35.7%, 36.0%를 기록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철강 등 국유기업 자본이 집중된 산업에 대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재배치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금융업 규모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에서는 이미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GDP의 27%인 10조7000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이후 공식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2012년에는 28% 수준인 약 14조 위안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정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지난 30년간 부처간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198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정부직능 개혁은 현재까지 7차례 진행됐다.

연구원은 “향후 중국의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질적으로 향상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중국의 민간경제 확대에 대비한 건설, 교통 뿐 아니라 경제 전방위적인 기업과 민간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국 금융시장 선진화는 국내 은행, 보험 등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융리스크 확산 등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돌발 리스크에 대비해 중국경제 모니터링 강화 등 을 통해 사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