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환경평가서 7위… 경기 안 좋다던데 순위는 왜 올랐나

세계은행 평가에만 유독 강한 한국… 평가방법 때문

세계은행(WB)이 29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종합 7위를 달성한 것은 그 자체로 축하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 상황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많은데 이처럼 순위가 상승한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구석이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순위를 비교해봐도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라 여겨지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G20(주요20개국) 국가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는 4위이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다른 순위표상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순위보다 월등히 높다.

이 같은 차이는 다른 국제적 조사와의 조사방법 차이에서 발생한다. 기관들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다른 기관들의 조사는 세계은행 조사보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좀 더 많이 반영된다. 일례로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평가에서는 통계의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고 설문 대상자의 주관적 평가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달리 세계은행은 체크리스트를 조사대상국 전문가들에게 보낸 뒤 설문결과를 취합해 지표별로 수치화하고 이를 바로 순위로 산정한다. 체크 리스트는 제도의 존재 유무, 실제 소요 비용·시간·절차 등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여지가 적다. 우리 정부가 개선 노력을 하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수준과는 크게 상관없이 바로 순위가 오르게 된다.

따라서 종합 순위가 높더라도 세부적인 지표를 볼 필요가 있다. 10개 분야로 나눠진 세부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전년과 비교해 건축인허가(26위→18위), 전기연결(3위→2위), 세금납부(30위→25위) 등 3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세금납부의 경우 4대보험의 통합납부 등 행정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해 기업의 업무부담을 감소한 효과가 반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반면 창업(24위→34위), 자금조달(12위→13위), 투자자보호(49위→52위), 퇴출(14위→15위) 등 4개 부문에서는 순위가 하락했다. 재산권등록, 국제교역, 법적분쟁해결 등 3개 분야에서는 전년도와 순위가 동일했다. 재산권등록(75위), 국제교역(3위), 법적분쟁해결(2위) 등은 전년도와 순위가 같았다. 2위를 기록한 법적분쟁해결 분야는 전자소송시스템의 도입이 크게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환경의 기본적인 측면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라며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주변국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재산권등록 등 취약부문의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되 평가지표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