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미국 은행계좌정보공유 중단 결의안 채택

유럽의회 “미국, 은행계좌정보공유협약에 따른 의무이행 중단”촉구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와 미국의 은행계좌정보 공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정보기관이 국가간 은행계좌 거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온 사실이 폭로된 영향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미국과 체결한 은행계좌정보공유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는 구속력이 없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EU의 대응책 요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에 대해 재차 충분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 글로보TV는 9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의 언급을 인용해 미국 정보 당국이 국제은행간통신망(SWIFT)을 감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린월드 기자는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파일을 받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감청활동을 최초 보도한 인물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 보도 직후 미국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면서 보도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미국과 체결한 은행계좌정보공유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테러 자금 추적을 위해 EU와 미국이 체결한 은행계좌정보공유협약(TFTP)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말름스트룀 위원은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EU는 포괄적인 정보와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의문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우리는 명확한 해명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는 지난 2010년 개인정보 보호를 조건으로 미국과 계좌정보공유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EU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드러나면 언제든지 이 협정을 폐기할 권리를 갖고 있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지난 7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상 시작을 앞두고 미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EU의 사생활보호 법규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거래 및 항공승객 정보 공유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미국과의 정보공유 협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