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부 입법계획 2개 중 1개는 철회 등 수정… 신뢰도↓

정부의 입법계획 2개 중 1개는 철회되거나 추가되는 등 수정이 이뤄지고 있어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2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의 입법계획 1970건 중 544건이 철회되고 382건이 추가되는 등 수정률이 4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09년 445건 중 263건(59.1%), 2010년 468건 중 163건(34.8%), 2011년 330건 중 179건(54.2%), 2012년 410건 중 163건(39.8%), 올 9월 현재 317건 중 158건(49.8%)이 수정됐다.

정부는 매년 연초에 입법계획을 작성·수립해오다 지난 2011년부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전년도 11월30일까지 작성, 이후 관보에 게재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에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입법계획안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추후 수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입법계획안을 들여다보면 구체적 내용 없이 추상적이고 간단하게 서술돼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이나 갈등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다.

서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법제처가 종합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법률안은 각 소관부처가 자체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1년 단위가 아닌 2~3년에 걸친 중기 입법계획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