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가계의 빚 갚을 능력↓…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163.8% ‘증가세’

입력 2013-10-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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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말 163.8%를 기록,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이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소규모 자영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는 1159조원으로 나타났다.

또 가처분소득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추세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2008년 149.7% △2009년 154.1% △2010년 158.0% △2011년 162.9% △2012년 163.8%로 증가, 빚에 대한 지급 능력이 축소됐다.

또 이는 미국(114.9%, 2012년 말 기준), 일본(131.1%, 2011년), 영국(151.9%, 2012년), 독일(95.2%, 2011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비교해서도 높다.

특히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던 2008, 2009년에 조차도 134.8%, 133.3%를 기록, 우리나라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나라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추이를 보면 △2008년 1.96배 △2009년 2.12배 △2010년 2.15배 △2011년 2.08배 △2012년 2.14배 △2013년 6월 2.16배로 최근 소폭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축적 형태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올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은 미국(4.57배), 일본(4.25배), 영국(3.06배), 독일(3.19배) 등보다 낮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자금순환표를 봐야 제대로 된 가계의 빚 지급능력을 알 수 있다”며 “가계의 소득은 줄어드는데 반해 빚은 늘어나 가계의 지급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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