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내외 36개 기관 내년 3.5% 성장 예측…정부, 성장률 전망 오류 심각

김광림 “경제성장 전망 오차, 정부> IMF> KDI> 한은 순”

정부의 성장률 전망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전제로 삼은 경제성장률은 3.9%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전망기관 36곳이 내놓은 내년 성장률 평균은 3.5%에 그쳤다. 성장 전망 오차율도 정부의 수치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보다 높았다.

정부의 엉터리 성장률 예측이 세입 결손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르자 기재부는 연말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시기를 12월초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경제성장률 문제가 어김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재위 소속 류성걸·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이 내놓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 36곳 중 내년 성장률 평균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9곳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밝힌 3.9% 전망치 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실제 성장률간의 괴리도 컸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5년간 정부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성장률 전망 오차율이 낮았던 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절대값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율은 정부(2.5%)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IMF(2.3%), KDI(1.7%), 한은(1.6%) 순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과다 예측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성장 전망은 너무 비관적이어서는 안된다.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설정한 것은 중립적인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전망은 아니다”고 답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3.7%, 한국은행이 3.8% 성장률을 예상했지만, 다른 기관은 4%대 성장을 전망하는 곳도 있다”고 부연했다.

낙관적인 성장 전망으로 세수 결손, 재정 적자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엔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투자활성화 대책 같은 정책효과가 감안된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성장률 0.1% 차이가 나더라도 세수 결손 규모는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원 발굴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로 세수 부족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부총리는 이날 김 의원이 “12월 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경제전망을 발표해 세입예산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해선 “연말에 다시한번 짚어보겠다”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