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국내 항공사 위법 행위 5년간 46건 달해”

입력 2013-10-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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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전체의 65% 차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국내 7개 항공사가 최근 5년간 총 46건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15건)과 아시아나항공(14건)이 전체의 65%를 차지했으며,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10건, 티웨이항공 4건,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이 각각 1건 등 이었다.

규정 위반 유형별로는 항공기 결함 미기록, 정비규정 미준수, 활주로 접촉 및 이탈, 위험물 운송기준 미준수, 음주상태 비행 시도 등 총 16개에 달했다.

심 의원은 “항공기 결함을 미기록 할 경우 항공 안전 장애 보고사항을 누락하게 되고, 정비 조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항하게 되는 만큼 대형 참사와 직결되는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질적인 항공법 위반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항공시스템 개선과 국내 항공사 및 국내 공항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업무처리 절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5년간 총 8억25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이 3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한항공 2억7000만원, 제주항공 8500만원, 티웨이항공 55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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