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졸자 너무 많다”-FT

고교 졸업자 10명 중 7명 대학 진학…대졸자 40% 과잉교육

한국사회에 고학력자가 과잉 공급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에서는 고교 졸업자 10명 가운데 7명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대졸자 과잉으로 한국 경제 성장이 방해 받고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는 매년 5만여명의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되고 있다. 반면 고졸자는 연간 시장의 수요보다 3만명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교육열이 지난 반세기 한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숨은 원동력이었지만 한국은 이제 교육에 대한 집착의 어두운 면을 배우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FT는 한국이 고학력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학력이 낮은 출산률로 이어지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엄동욱 수석연구원은 “과잉교육은 노동력 이용의 저하를 가져오고 결국 성장에 부담이 된다”면서 “한국 대졸자의 40% 이상이 과잉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은 젊은이가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9년 이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노동 투입의 기여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한국인들은 고등교육이 한국의 경제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대학 졸업장이 직업·결혼·임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졸업자들은 고졸자보다 평균 33% 이상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맥킨지는 그러나 “한국인들은 반대의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대학교육이 훌륭한 직업을 갖는 유일한 경로라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교육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국의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지난 2011년 기준 연간 2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GDP의 1.63%에 달하는 수준이다.

FT는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가계부채와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비싼 대학등록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의 연간 대학등록금은 평균 730만원으로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학졸업자의 공급 과잉을 바로잡기 위해 고졸자 채용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삼성과 KT 등 대기업들은 최근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의 대기업들이 고용 관행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